이상수 노동 "한미FTA 협상내용 공개 필요"

"정년 연장은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지원으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3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한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능하면 협상내용 공개해야"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밖의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을 공개해 국민적 검증을 받고 그걸 토대로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고 협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한미 FTA 반대 진영의 비판에 대해 "경제의 대외 의존률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개방은 필연적"이라며 "시민단체가 너무 단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한미 FTA가 무조건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인 일자리의 총량은 농업 분야를 제외하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예견되는 고용불안은 여러 가지 법, 제도를 통해 해소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까지 기업 정년 60세로 연장"
  
  이날 이 장관은 한미 FTA 외에도 다양한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다는 대책을 갖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률로 강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정년연장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보다 고용문제가 더 중요"
  
  이 장관은 "노조가 튼튼해야 전체 노사관계가 튼튼하다고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기업 특성을 살려서 노조 없이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 단체와 함께 외자유치 활동을 벌인 데 대해 이 장관은 "노조도 이제는 고용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합쳐서 파이를 키워서 같이 나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며 "아주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장관은 앞으로 노동부가 노사관계보다 고용문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로 부 이름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