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연계하겠다"

2009년까지 대학 정원을 5만1000명 줄이기로

정부가 2009년까지 대학 정원을 5만1000명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대학들에 총 4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실적 우수대학에 정부예산 지원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 측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을 주장해 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9655명보다 7235명 줄이고, 지방 대학들이 2004년 정원 42만2591명보다 4만3711명 줄이는 등 대학 정원을 모두 5만946명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ㆍ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 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정원을 줄인 대학들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금으로 총 4000억 원의 예산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립대,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이 차관은 또 "국립대학이 지금처럼 정부조직에 속해 있을 경우 대학이 원하는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립대학은 예산 및 학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운영에 다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차관은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감소,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 따를 테니 입시 자율권 보장해달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는 각 대학 총장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기조발제에 나선 신일령 이화여대 총장은 대학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현실 안주적 대학문화 ▲전공 이기주의 ▲구조조정 관련 재정지원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과도한 기대 ▲재학생과 동문의 출신 학과에 대한 귀속적 애착 등을 꼽았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학과 및 전공 간 통폐합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가리킨 것이다.
  
  이어 신 총장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 대학에 대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총장들 "학내 갈등에 엄격히 대처해야"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엄격한 학칙 적용을 요구하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권영건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학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및 교육부와 대교협이 함께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대학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학내문제 해결을 위해 물리적으로 정상적 학사운영을 마비시키는 무질서한 사태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 총장들은 원칙과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정부 당국은 학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회장의 이런 발언은 올해 초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학내소요가 격화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