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내 몸 부서져도 좌파 재집권 막아야"

"盧정부 프롤레타리아 투쟁선동 연상…非좌파 연대해야"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13일 노무현 정부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투쟁선동을 연상케 해 섬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정권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非)좌파세력의 연대'를 촉구했다. 또한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할 것"이라고 본격적인 정치행보 의사를 내비쳤다.

***"3기 좌파세력 집권 막기 위해 非좌파세력 연대해야"**

이 전 총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극동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양보해서라도 통일이 지상과제라는 친북좌파의 사고는 역사의 흐름에 시대착오"라며 "이를 바꿔야 다음 대선에서 다시 이 좌파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금의 잘못된 정치와 정권이 무산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결집시켜서 독단적이고 분열적인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중심체제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2007년 대선은 친북좌파세력 대 비좌파세력의 대결로 갈 것"이라며 "비좌파세력의 연대를 구축해 3기 좌파정권을 막아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고 21세기 도약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는 정당과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세력들, 그리고 아직 정치세력화 되지는 않았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적극적으로 뛸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비판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세력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자신의 '역할론'과 관련해 "정치를 떠난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정치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나에게 할 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강연 말미에 "주님 저는 주님의 활입니다. 내버려 썩게 하지 마시고 당기소서. 그러나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부러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주님 세게 당기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부러져도 좋습니다"라는 싯구절을 읊기도 했다.

***"대선후보 예비선거제 재검토해야"**

이 전 총재는 또한 "정당의 기능은 과도한 참여민주주의 기능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예비선거제나 원내정당화 등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우리나라 여야 정당은 (당원과 국민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게 목표인 것처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투표를 도입하고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며 원내대표와 정당대표를 이원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예비선거제도가 최선이라고 할 게 아니라 과도한 개방, 예비선거제도 도입 등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당은 과도한 참여민주주의로 효율성과 리더십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대북정책 문제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에 인권 존중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시대에 맞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북 지원과 협력은 하되 인권의 존중과 체제변화를 연계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와 투명성 요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고한 북한을 상대로 DJ식 햇볕정책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사후 인식의 편견으로 일종의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인권문제를 들어 방폐장 문제,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이 나올 때마다 시민 시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성직자들을 보게 되는데, 나는 이 분들이 시위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북한의 요덕수용소 같은 인권말살의 현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

이 전 총재는 2차례의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이 전 총재는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이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근자에 와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와 정치로 국민적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흩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우선 "노 대통령은 취임 1년 후 지지자 모임에서 '시민혁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외쳤다"며 "혁명은 강제수단으로 지배시스템과 지배엘리트를 파괴하고 축출하고 새로운 지배시스템과 지배엘리트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과거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과거 청산을 보면 그런 점에서 시민혁명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노 대통령이 얼마 전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좌파정권이 좌파정책을 쓰다가 임기 후반에 도저히 안되니까 우파 정책을 쓰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계층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극도의 평등주의로 열등한 평등을 지향한 점에서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특히 "이런 것은 교육에서 현저하다"며 "대학의 학생선발 기회를 박탈하고, 논술 문제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고교등급제 등 3불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평균적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양극화 문제에서도 이 정부는 잘 나가는 20%와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80%로 나누고, 20%가 80%를 못살게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몰고 있다"며 "양극화는 정부의 책임이지, 한 계층이 누르고 있어서 다른 계층이 80%를 뜯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 '무산대중이여 집결하라'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투쟁 선동을 연상케 해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면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폭이 과도하게 넓어지면 시민단체와 이념단체가 국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개입이 늘어나고 여기에 인터넷과 여론조사 등 여론의 압력이 개입해서 정부나 정당이나 공공기관은 이런 압력에 눈치보게 되는 포퓰리즘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압력으로 인해 반(反)법치주의적인 주장도 결국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포퓰리즘과 반법치주의가 성행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외교도 비전이 없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DJ는 그나마 주면 변한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이 정부는 변화를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DJ 정부에서 반법치주의 고착"**

이 전 총재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맹비난했다. 그는 "DJ 정부의 집권은 모처럼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유주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굉장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반(反)법치주의가 팽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주면 변한다는 게 햇볕정책의 요지이지만 DJ정권 5년과 노무현 정권 3년간 북한 체제의 변화는 전혀 없고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협력지원 방식으로 남북관계의 대화협력 방법이 DJ정부 시절에 고착됐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또한 6.15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양보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친북좌파들을 한껏 고무시켰고 나아가 주한미군 무용론과 반미주의 정서를 팽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 외에 16대 총선 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 사례를 들며 "국법질서 집행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를 막기는커녕 '국민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해선 안된다'고 말한 것은 포퓰리즘 정치이자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이었다"고 맹공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관권에 의한 언론탄압 등도 이 포퓰리즘과 반법치주의의 팽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총재는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후퇴시킨 군사정권이지만 먹는 문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며 "이것이 민주화를 촉진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측면이 있지만 경제발전으로 민주화를 촉진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역설적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