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 살린다더니… 예산은 오히려 줄어

올해 예산, 지난해의 90%…해마다 줄어들어

정부의 실업고 살리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2006년도 실업계고 관련 예산은 1481억 원으로 지난해의 1644억 원에 비해 90% 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03년 1903억 원, 2004년 1807억 원, 2005년 1644억 원, 2006년 1481억 원이다. 따라서 2006년 예산은 2003년에 비해 22%, 2004년에 비해서는 18%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전북은 2004년 7억8150만 원에서 올해 1억7260만 원으로 2004년 대비 예산 확보율이 22.1%에 그쳤다.
다른 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은 2004년 7억9730만 원에서 올해 3억1370만 원으로, 충남은 2004년 9억3640만 원에서 올해 4억4280만 원으로, 광주는 2004년 5억5780만 원에서 올해 2억7800만 원으로, 전남은 2004년 8억4900만 원에서 올해 4억4400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더욱 열악해진 실업고 교육여건, 교육부의 '실업고 살리기' 효과 있을까?**

실업고 예산은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의 대체, 실험실습, 공동실습소 운영 등에 사용된다. 노후한 실험실습 기자재의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업고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게 되었다.

국고와 지방예산에서 절반씩 부담하던 실업고 예산을 2004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전부 지방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는 일선 교육청이 실업고 예산 확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우수학생을 실업고로 유치하기 위해 현행 3%인 실업고생의 대입 특례입학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업고의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진 상태에서 이같은 방침이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평가할 때 실업계고 예산 확보를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