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 국민께 송구"

"저는 카드 본 적도 없어…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논란에 대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머리숙여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자리에서, 증인으로서의 증언이나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민주당 측 감사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정지출 의혹에 대해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술을 샀다는 지적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선물로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내부 회식 등을 위해 실무자가 산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정되는 것이지 3부 요인이 직접 모임을 만들고 회식하고, 계산하고, 서류 정리를 하지 않는다.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을 마련)하면 가서 격려하는 것뿐"이라며 "식사 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식사비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초과했다는 지적에는 "근래 법관, 직원들이 육아나 이런 것으로 인해 자주 모이기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 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 그런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 금액을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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