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삼성 8000억, 교육부 주도로 처리"

'교육기회 양극화 완화' 용도로 쓰일 가능성 높아져

삼성그룹이 헌납한 8000억 원의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이 헌납한 8000억 원은 재원의 모체가 이건희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과정관리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가 말한 '과정관리'란 재원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론을 모으는 일을 가리킨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교육부가 과정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부총리는 "기부자인 삼성그룹이 사용처를 정해주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의 중론을 모아, 이사 선임 및 재단 운영을 맡을 운영주체가 정해질 때까지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교육부가 기부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빈곤의 세습과 교육기회 양극화 막는 데 쓰는 게 자연스러워"**

지난 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은 8000억 원의 사회출연금을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의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출연금의 관리주체와 용도 등의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빈곤의 세습과 교육기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 사회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밝힌 이같은 입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이 헌납한 8000억 원은 앞으로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지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