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예산처-행자부- KDI 토론회 "정부인력 운영 어디로 가야 하나?"

27일 기획예산처 청사에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정부인력 운영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 다소 늘어**

이날 토론회에서 이화여대 행정학과 이근주 교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작업반과 함께 정부인력 운영에 관한 재정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작업반은 행정자치부,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예산처 등이 정부 재정과 인력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행정부 공무원의 총 수는 91만452명(국가직 공무원 57만1982명, 지방직 공무원 33만8470명)이다.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감소분을 제외할 경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직 공무원은 2만5500여 명 늘어났다.

늘어난 인원은 대부분 교원, 경찰, 집배원 등이지만, 장차관급 24명, 1~3급 공무원 130명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수가 18.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이는 71.7명인 프랑스나 70.4명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31.4명), 노르웨이(24.7명) 등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수치다.

특히 보건, 복지 분야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보건 분야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0.11명으로 OECD 평균인 12.87명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사회복지 분야도 인구 1000명당 0.22명으로 OECD 평균인 12.24명의 60분의 1도 안 됐다.

교육 분야는 한국이 인구 1000명당 12.67명으로 OECD 평균 24.12명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치안 분야는 6.47명으로 OECD 평균 6.57명과 거의 비슷하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 부문의 공무원들을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복지·보건·행정서비스 분야로 전면 재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 수 줄여라" vs "작은 정부 주장할 때 아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공무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일종의 준공무원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 조사결과는 달라진다"며 "공무원 수가 많았던 선진국들이 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건, 한국의 공무원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같은 소득 대비 정부재정 규모를 비교해도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도달했던 1978년 GDP 대비 정부재정 비율은 32.1%였지만, 한국은 역시 1만 달러에 도달했던 1995년 기준으로 20.8%에 불과하다. 또 그는 1987년에 1만 달러에 도달한 영국은 이 비율이 43.6%, 1984년에 도달한 일본은 32.9% 였다며, 한국은 작은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넘어서 할 일을 하는 정부로**

하지만 김 기획관은 굳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는 "다른 부문 공무원들이 대부분 외국보다 적은데, 경찰만 비슷하다. 치안 서비스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파출소 제도 때문이다. 전국에 3000개가 넘는 파출소가 있다. 파출소를 지키는 인력이 파출소 한 곳에 2명씩 배치되고, 3교대로 운용된다고 하면 총 1만8000명이 필요하다"라며, 파출소 대신 차량 순회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슷한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낭비되고 있는 인력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분야에 배치된 인력을 늘리자는 것이다.

토론회 사회를 본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라는 식의 접근은 정서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의 초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면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면 비판받아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