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어느 정도나 확대될까?

완성차 4사 모두 참여…대규모 사업장 속속 가담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강행처리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점점 더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조준호)은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3월 1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3월 2일 정시에 출근해 오전 10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100여 개 사업장 노조가 3월 2일 오전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지역 별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완성차 4사 노조, 모두 전면파업 돌입**

3월 2일 낮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총파업 돌입 첫날인 지난달 28일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8일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 금속노조 등이 계속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일에는 철도노조가, 3월 2일에는 GM대우차 노조와 쌍용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이 추가로 파업에 들어갔다.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지난달 28일에는 주간 작업조가 오후에만 파업을 했던 것과 달리 3월 2일부터는 주·야간 작업조가 모두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완성차 4사가 모두 전면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 총파업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현재 100여 개 사업장에서 20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97년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

한편 노동부 노사관계조정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집계는 파업참가 의사를 밝힌 사업장 별 노조 조합원 수를 더한 것이다. 여기에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이던 사업장이 포함돼 있으며, 노조 전임자들만 집회에 참여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계산돼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법안 관련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는 6만~7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의 집계를 따르건 이번 파업이 1996년과 1997년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이 진행한 여러 파업들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맞물리면서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 수는 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1996년, 1997년 총파업 이후 최대의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극적인 한국노총, 엄정대처 다짐하는 검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물리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까지의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대중적인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노총의 이같은 입장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총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철도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철도노조 파업의 지속 여부와 더불어 한국노총의 소극적인 태도와 검찰의 대응방식 등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향후 전개양상을 점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듯하다.

지난해 10월 강승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수뢰 사건 이후 내홍을 거듭하며 침체되어 왔던 민주노총에 이번 총파업이 내부조직 수습과 투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인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