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불법행위 방지 국제 노력 동참" 공식 선언

"미국의 국익ㆍ화폐 보호 노력 인정"…'포지티브' 전략으로 선회한 듯

북한이 돈세탁방지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금융분야에서 온갖 비법행위들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반자금세척활동에 적극 합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제재 해제는 미국의 정책 변화 의지 징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 형식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자기의 국익과 화폐를 보호하려는 데 개의치 않는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제도를 반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수개월 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는 우리가 화폐를 위조하였거나 돈세탁을 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며 "미국의 금융제재는 우리를 불법국가로 몰아붙여 우리의 권위와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고립과 봉쇄를 가하여 선(先)핵포기를 강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가와 연결시키면서 부당한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해 대변인은 "장구한 기간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 오는 우리가 이번의 금융제재 해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정책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징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에는 화폐위조나 돈세척과 같은 불법행위를 다스리는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들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으며 위법행위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서 관건은 미국이 우리의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평화공존에도 나오는 데 있다"며 "미국의 정책변화가 없이는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언제 가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며 "미국은 자기가 할 바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위폐 문제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들고 나온 이후, 돈세탁 등에 관한 국제적 방지 활동 동참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위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유연화' 조짐을 짐작케 하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ㆍ중ㆍ미 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한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또한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도 지난달 30일 달러 위조 실무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의 위폐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그간의 태도를 버리고 '포지티브' 전략을 통해 북한 위폐 존재 여부를 당연시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돌려놓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日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법안 확정**

한편, 지난 8일 끝난 북일 정부간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일본에서는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자민당 내부 기구인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9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가칭)'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납치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로 하여금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송금ㆍ무역 중지 등의 경제제재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개회 중인 이번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