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발표…"병력 18만 감축. 예비군 8년→5년"

예산확보 방안, 병영 구조 개선 대책 등 미흡…비판 일듯

국군의 기본 골격이 병력 위주의 지역 거점 방어 체계에서 첨단 전력 강화를 통한 기동부대 위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과 군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2020'과 '군구조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병력 위주의 군 운용 방식을 탈피하고 기술 및 장비 보강을 통한 기동성 강화와 이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요약된다.

▶육군 : 우선 전방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강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1군과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8개이던 전방 군단을 6개(2개 기동군단 포함)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육군은 이를 위해 중.고도 무인정찰기(UAV)를 도입하고 K-1 전차나 K-200 장갑차의 능력을 보강한 차기 전차와 차기 장갑차, 한국형 공격헬기를 개발해 작전 반경을 넓히고 신속.정밀 타격 능력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자주포 중심의 타격 전력에 차기 다련장 전력을 보강하고, 전차, 장갑차 등의 전력을 보강할 경우 현 군단의 작전 반경보다 50~70km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군은 병 위주의 사단 전력도 40개 사단에서 23개 사단으로 축소하는 대신 K-9 자주포 확대 배치, 차기 전차와 장갑차 확충 등을 통해 도보 위주의 방어 개념을 화력.기동성 위주의 '기계화 사단' 체계로 바꿔 작전 반경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장비 운영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보병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육군에서만 17만7000여 명의 병력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후방지역은 2군 사령부를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향토사단의 해안 경비 임무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해군. 해병대 : 해군 역시 기동력을 통한 작전 반경 확대를 위한 전력 보강이 주요 목표다. 해군은 기존의 잠수함 전단과 항공전단을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개편하며 차기 잠수함 개발 및 항공전력 보강을 꾀하는 한편, 기동전단을 새로 신설한다.

해군은 기존의 중.소형 함정 위주의 수상 전력을 중.대형 이지스함과 한국형 구축함(KDX), 차기호위함(FFX) 등으로 바꿔 나가고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등도 대폭 보강해 수중-수상-공중 입체전력 운용을 통해 작전 반경을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에서는 4000여 명의 병력감축 요인이 예상된다.

해병대는 현 2개 사단 체제를 유지하되, 도서지역 방어를 담당하던 해병 여단과 연평 부대를 해체해 기능을 사단급에서 담당토록 했다.

해병대는 또한 K-55 자주포, K-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위주의 대대급 상륙 작전 능력에서 벗어나 상륙용 다련장, K-1 개량전차, 대형 수송함, 상륙/기동 헬기를 도입해 상륙작전 능력을 여단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군 : 공군의 가장 큰 특징 역시 무기의 첨단화를 통한 작전반경 확대다. 공군은 북부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현 KF-16, F-4, F-5 중심의 로우(Low)급 500여 대 수준인 전투기를 F-15K, A-50, 차기전투기(F-X)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 개념의 400여 대 규모로 축소하되 전투 능력은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군은 이와 함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작전 반경과 정밀 타격 능력을 현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동원 체제 : 이번 개혁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예비군 병력을 300만 명 수준에서 1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 현 예비군 병력 운용 수준이 현역 부대와의 작전 통합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훈련 방식과 인력 운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예비군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신분, 주특기 별로 '맞춤형' 훈련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신 간부는 연 20일 이상, 병은 10일 이상으로 훈련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군은 정부 50%, 기업체 50%가 부담케 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휘 체계 및 개혁 단계 : 군은 이와 같은 장비 위주의 기동성 강화 개혁에 맞춰 작전 지휘 체계도 각 군의 합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참의장에게 각 군의 작전지원과 관련한 조정권과 전투부대의 작전지휘권 행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군은 또한 예산확보와 충격흡수, 대북 군사대비 등을 감안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단계에서는 상부와 중간사령부를 먼저 개편하고 이어 군단.사단 편성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며 2015년까지인 2단계에는 작전사 개편과 1개 군단 조정을, 2020년까지인 3단계에서는 하부구조 전력화와 개편, 부대배비 조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타 : 군은 문민기반 확대 차원에서 2009년까지 국방부 민간인 공무원 정원을 52%에서 71%로 조정하고 군무원도 2020년까지 현행 3.9%(2만6870명)에서 6%(3만 명)로 늘릴 방침이다. 기무사도 정원을 22% 줄여 대폭 축소하되, 민간인력을 현 9.6% 수준에서 23%로 확대한다.

장비 중심의 군 운용을 위해 현 25:75 수준인 간부:병 비율을 40:60까지 바꾸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 제도도 확충하며, 병력 감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키 위한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예산확보 어떻게?" "병영생활 개선은 뒷전" 논란 전망 :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개혁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현 9.9% 수준인 국방예산 증가율을 2015년까지 평균 11% 내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680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정치권은 벌써부터 '천문학적' 예산 확보를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혁에는 항상 따르는 '개혁 진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개혁안대로라면 군은 50여개의 '별' 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과거 보병 중심 구조에서 포병 등 전문 병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시 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복무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인사'의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고, 예비역 장병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 군 관련 개방형 직위 1534개를 개발키로 한 것도 단순 '취업지원 확대'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은 경기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 개혁 추진'이라는 대의에 따라 장관직을 유지했지만, 정작 병영생활 개선 등에 대한 개혁안은 상대적으로 장비 강화 등의 개혁안에 밀려 "기존의 추상적 병영문화 대책을 재방송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