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병력 2020년까지 25% 18만명 감축

5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 검토…법제화 통해 구속력

국방부가 군 병력을 2020년까지 3단계로 25% 감축해 50만여 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같은 군 병력 감축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軍병력 2020년까지 25% 감축-5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 검토**

국방부는 19일 "2020년까지 3단계로 군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하는 등 군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계별 감축 규모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국방부와 육군 등 군 당국이 현재 68만1000여명인 군 병력을 25% 가량 감축해 2020년까지 50만여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9000여 명을 감축해 병력 수를 68만1000명으로 줄였으며 2008년까지 3만1000여명을 더 감축해 총 4만여명의 병력을 줄일 계획을 밝혔었다. 감축은 대부분 육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력이 25% 가량 감축되고 이 감축작업이 육군 위주로 진행되면 현재 55만여명인 육군 병력은 35만~4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04년 현재 6만7000여명인 해군과 6만4000여명인 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측은 군 병력을 감축하는 배경으로 "병력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바꾸는 것이며 인원은 줄고 장비는 늘어나 전투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 들어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방 개혁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는 병력 자원 감소와 경상운영비 지출에 따른 예산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제화 통해 강한 구속력 부여 계획**

특히 이번 군 병력 감축이 주목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법률을 통해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 9월말을 목표로 국방개혁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 법에는 군 구조의 효율적 발전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병력 감축 규모와 시기 등도 못 박아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병력 감축 등을 법률의 구속력을 매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국방 개혁이 국방부 자체 계획으로 진행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등도 국방 개혁은 법률화를 통해 진행돼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육군 위주의 군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은 노무현 정부 국방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여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개혁법안이 마련될 때 병력 규모와 시기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병력 규모와 시기 등은 군 구조 문제와 연계되며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향후 전쟁 양상 등 유사시 환경이 감안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병력 구조개편 등은 독립변수로 추진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성과 등 외교안보의 전반적인 결과물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99년 국방정책 최고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를 만들 때 2015년까지 50만명선 감축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남북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방개혁안의 하나로 추진되다 유보됐던 1.3군 군사령부 통폐합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일부 군단 및 사단 해체, 육해공 3군 본부 조직 대폭 개편 등이 이번 군 구조 개혁과 동시에 재차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은 다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