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줄여야"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한반도 방위군'으로 변화 주장

황동준 전 국방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설립된 한 연구기관이 한국군의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30만 수준으로 정예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보전략과 군방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SMI)은 최근 <이슈 & 리포트> 창간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육해공군의 비율도 2020년까지 60:20:20(현재 81:9:9)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SMI의 황동준 원장은 지난 3월까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지낸 인물이고, SMI는 유재건 국방위원장(이사장), 김동신 전 국방장관, 김병묵 경희대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개혁 당사자가 개혁 주도했던 한계"**

보고서는 한국군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불투명한 '군 창설 설계도'에 의한 창군 ▲미국의 장기간 원조, 미군 교리 직수입, 미군의 작전통제권 보유에 따른 독자 발전 불가 ▲대북 군사력 따라잡기식 외형 중심 성장 ▲지상군 위주의 편성으로 인한 3군 불균형 등을 꼽았다.

이를 극복키 위한 국방개혁도 건군 이후 지금까지 7차례나 시도됐으나 개혁의 당사자인 국방부와 군이 개혁을 주도했고, 정권이 바뀌면 국방개혁의 방향도 바뀌는 등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SMI 리포트는 따라서 국방개혁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입법화하자는 현 정부의 방향을 긍정 평가하고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 국방체제'의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상정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3단계 완료시점과 일치한다.

***2020년 '유비쿼터스 한국군' 건설 주장**

그러나 2020년까지 군을 50만으로 유지하자는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SMI는 2015년에 40만, 2020년에 30만 수준으로 줄여 전투부대와 직접 전투 지원부대로 만들고, 그 외의 모든 지원 기능은 민간 중심 체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 시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군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휘체제의 변화를 강조했다. 군 감축에 발맞춰 상부 지휘체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행 각군의 본부(총장)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각군 총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해 군정·군령 지휘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합창의장-육해공군 사령관(총장)-작전부대장'이 새로운 지휘계선이 된다.

SMI리포트는 이어 대북 억지 중심의 군사력 건설을 지양하고 '미래형' 군사력 증감을 목표로 군사기획 개념이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 주적 개념의 군사 기획에서 벗어나 '한반도 방위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보고서의 핵심 주장에 따른 것으로 국방획득 제도를 무기 체계에서 정보전력체계 획득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원장, "1:1 싸움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버려야"**

황동준 원장은 "북한군 대 남한군의 1:1 싸움이라는 구시대적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0년까지 50만명을 만들겠다는 국방개혁안은 여전히 병역집약적 군대를 염두에 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지휘 체제변화에 대해 황 원장은 "방위산업청이 생겨 모든 획득 분야가 이전되면 3군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훈련, 인사, 교육 등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그에 맞게 슬림화한 지휘 체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고, 중러 간의 합동군사훈련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변화 조짐을 보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대북 억지력 차원의 군 개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군대는 싸우는 조직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