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대수술'…군단·사단 절반 축소, 20만 감군

국방개혁안 대통령에 보고…군 숙원 해소하나

육군의 군단·사단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68만여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합참 숙원 '지상작전사령부' 통합안 나와**

입법안에 포함된 구조개편 방향에 따르면 1·2·3군으로 구성된 육군은 2010년까지 1·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2군 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한다.

또 2개의 후방군단과 함께 전방군단도 절반 가량 감축하고 47개의 사단 중에서도 20여개를 없앨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통합해 운용하는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또 전방사단을 모두 후방으로 돌리고 철책 경비를 전담하는 경비여단을 투입하는 한편 해양경계는 경찰이 맡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공군의 구조개편은 지난 7월 윤광웅 국방장관이 밝힌 바대로, 해군은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고,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 전대를 없애 지휘체계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전역 후 3개월 이상인 군인에 대해서만 국방장·차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규정도 마련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급 자리 축소 불가피할 전망**

이같은 구조개편과 함께 병력의 3단계 감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68만명 병력에서 육군을 중심으로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하고 2020년까지 18만을 감축해 50만명 수준으로 슬림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주로 병사 위주의 감축을 뜻하지만 장성급의 경우 일부 계급이 절반 이상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병사 감축에 따른 공백을 숙련 간부로 메우기 위해 부사관을 증원할 계획이어서 부사관은 되레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병사들을 선별해 대졸 학력 수준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군 복무를 희망하는 병사들이 사실상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육군 위주의 합동 참모본부 장교 비율을 육·해·공군 각 3:1:1로 조정하는 3군 균형발전안 등이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약화' vs '정보과학군으로 발전'**

현 정부는 지속적인 국방개혁의 방법으로 '국방개혁안의 법제화'를 택했다. 창군 이래 7차례에 걸쳐 시도됐던 국방개혁이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흐지부지되던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의 육곽이 드러나자 벌써부터 각양각색의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방향을 맞지만 감군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군 내부에서는 '전력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군 구조개혁은 병력 위주의 양적구조를 첨단화된 질적구조로 개선해 총체적으로는 정예화된 정보·과학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전력화와 부대구조 개선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병역집약적" 비판도**

이와 관련, 최근 '2020년까지 30만으로 감군'을 주장한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장(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말에 자꾸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며 "북한 위협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미군이 있는 한 전력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황 원장을 그러면서도 이번 개혁안을 뒷받침할 예산 규모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국방 개혁을 보면 병력 감축을 먼저하고 개혁을 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선(先) 전력화, 후(後) 감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축 때까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만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병 봉급 인상, 간부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신형 장비의 도입, 병영개선 사업 등에서도 이미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설령 50만으로 줄인다 할지라도 첨단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는 "50만 감축안은 여전히 '병역집약적'인 군대를 의미한다"며 "군 개혁안은 국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개혁안이 미진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