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무안-충주-원주-무주 4곳 선정

정부, 태안-영암·해남은 한 달 뒤 재심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 4곳이 우선 선정됐다.

관광레저형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남 영암ㆍ해남과 충남 태안 두 곳은 한달간 재심의 한 뒤 결정하기로 했고, 역시 관광레저형 시범사업을 신청했던 사천 및 하동ㆍ광양은 탈락했다.

***기업도시 4곳 선정. 태안-영암·해남은 1달 뒤 재심의**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8일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신청 지역 8곳 중 4곳을 선정했다. 이들 4곳은 관계부처 협의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해 2009~2011년께 완공할 계획이다.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전남 영암·해남과 충난 태안 두 곳은 사업 대상 지역의 용도 변경 문제와 환경평가 등의 문제로 인해 재심의를 거쳐 8월 8일 시범사업지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공통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 평가기준 6백점과, 각 지역별 특성을 평가하는 개별기준 4백점 등 1천점 만점으로 이뤄졌으며, 태안이 총점에서 1위(774.1점)를 차지했고, 충주(748.6점) 무주(747.8점) 영암·해남(694.9점) 원주(691.9점) 무안(636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탈락된 하동·광양과 사천 두 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 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야에서 크게 미흡해 이번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4곳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보완이 필요한 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무안의 경우 개발면적 축소와 창포호 주변의 환경대책 수립을, 충주는 표고 2백50m 이상 개발구역 제외, 원주는 지형감안 구역 설정 및 친환경개발 계획 수립, 무주는 연구소 및 재단 등 시행기업의 유관기관 이전계획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선정 지역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교유기관 설립 및 운영 등 각종 인.허가를 원 스톱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과 투기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선정 대상지역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충남 태안과 충북 원주, 강원 원주 일대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심의 한 달 연기 태안-영암·해남, 환경 갈등 진통 겪을 듯**

한편, 시범사업지 선정이 유보된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의 경우 재선정 여부와 관련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태안의 경우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천수만 일대가 간척농지로 용도가 '농업'에 한정돼 있다. 또한 환경부가 천수만 일대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 '생태자연도 1급' 지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관광레저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군민들이 철새 서식지인 갈대밭에 불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또한 전남 영암·해남의 경우에도 관광레저 평가 분과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친환경적 지속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1백11점 만점 중 43.4점을 받아 과락을 할 정도로 특단의 환경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서남해안권 관광 개발계획에 따른 '골프·도박도시' 특혜에 다름이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