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토목 공화국'으로 전락"

환경단체 "골프도박 도시 용납 못해", 기업도시 맹성토

정부가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그 동안 기업도시를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시민·사회단체 "고작 3주 평가해서 시범사업 선정?"**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 지역 환경단체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는 7일 "수조원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부실 계획서를 고작 3주간 평가해 결정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8일 오전 열리는 기업도시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기업도시를 졸속으로 추진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특히 관광·레저형 도시의 경우에는 애초 기업도시 계획 취지에도 어긋나는 골프·도박장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변질돼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과거 많은 개발 사업이 사회적 타당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단견 속에서 결정돼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며 "기업도시위원회는 이런 지난 정부의 실패 과정을 거울삼아 냉정한 분석과 평가에 기반을 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도시위원회는 8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도시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각 지자체의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 한 후, 6월 초까지 지자체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주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해 결론을 낸 상태다.

***"카지노, 골프장 짓겠다는 기업도시는 골프-도박 도시"**

'기업도시 반대 시민연대'는 이번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선 신청된 시범사업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업의 생산적 산업 활동과 연관된 최초 기업도시 정책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으며 사행 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남해안 관광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평 이상의 대지에 카지노, 골프장 30여개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태안군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천수만 관광도시' 사업 역시 전체 6백만평 중 3백30만평에 12개 골프장 2백16홀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산업 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72홀 규모의 골프장 증설 외에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간척지와 같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환경 훼손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압력을 통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3등급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고작 3주간에 걸친 평가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최장 10년이나 걸리며 30조원 이상의 전체 사업비가 투자되는 데도 고작 3주간에 걸쳐 평가를 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추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시범사업 선정을 최소한 3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연합, "노무현 정부, 토목 공화국이 되는가"**

앞서 환경운동연합도 '노무현 정부, 토목 공화국으로 몰고 가는가'라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업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참여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과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않았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의 실상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건설업체를 부양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국에 땅 투기를 부추기는 이번 골프·도박 기업도시 시범사업 전정과 엉터리 개발 사업 발표에 대해 온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