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유일한 경기부양책은 부동산투기"

[민노당 경제인터뷰]심상정 "신용불량자 위한 5~6조 공적자금 필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을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명품시장과 재래시장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극단적인 양극화와 구조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며 “경제위기는 곧 서민경제의 위기”라고 말했다.

‘4당 연쇄 경제인터뷰’의 세번째 주자로, 지난 9일 프레시안과 만난 심 의원은 한나라당의 “좌파 포퓰리즘의 위기”나 열린우리당의 “대대적 경기부양론”과 달리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경제 재건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80년대 초반부터 노동현장에서 활동해 왔으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 금속노조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노동당 경제정책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2만불시대 기치로 내걸면서 성장-분배 선순환 기조 폐기”**

심 의원은 우선 “정부 주장은 ‘정책은 옳지만 정책효과가 지연된다’는 것인데, 책임회피인지 실제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현실인식’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성장중심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해제와 특혜로 일관하면서 단기부양책에 의존하는 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계에서 주창한 ‘2만불 시대’를 기치로 내걸면서 현 정부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기조는 폐기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노선은 한마디로 '철학의 빈곤'이고 개혁 정책을 실현할만한 역량이 안된다”며 “재계나 기득권 세력들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지지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대해 “불균형 경제를 불러온 경제라인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서민경제를 지금까지 몰아놓은 경제적 오류를 주도해왔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세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즉각 교체를 주문했다.

***“재벌개혁 껍데기, 부동산투기 재연정책 남발”**

심 의원은 이어 기업의 투자부진 원인에 대해 “기업이 각종 특혜와 경기부양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면 특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심리가 있다”며 “대기업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는 최근의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 등 재벌에 대한 특혜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려는 정부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특히 ‘건설경기 부양론’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외에 다른 경제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의 수혜자는 몇몇 재벌에 한정된 것인데,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기업도시를 “재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규정한 그는 “공공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개발의 차액을 특정 재벌이 독점하도록 옹호하는 과정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데, 기업도시는 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집값이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가장 중심적인 원인”으로 진단한 뒤, “중장기적으로 잡아가야 할 부동산 정책이 올해 안에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경제분야에서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정책은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인데, 재벌개혁은 이미 껍데기만 남았고 부동산 정책도 최근 주무부처가 재경부로 넘어가면서 급속하게 투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는 정책 실현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좌절됐다”고 혹평했다.

***“정부 비정규대책, 범노동계 저항에 직면할 것”**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심 의원의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를 빈곤 사회로 치닫게 하는 핵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위기, 내수침체, 신용불량자 양산을 이끄는 가장 복판에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맹비난하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비정규직 차별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범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동계의 또다른 문제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에 대해선 “참여의 조건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몇몇 재벌 대기업의 파워는 굉장히 센 반면, 전체 노동자 조직률은 31% 밖에 안되고 정치적 파워는 더 열악하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윈-윈 정책결정 구조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용불량자 위한 5조~6조의 공적자금 조성해야”**

심 의원은 이어 경제 연착륙 방안과 관련, 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장기적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중소기업 위기 타개책으로 그는 “하이로드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수출과 연관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또 “조세개혁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과 의료,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층 붕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그는 “5조~6조원 정도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요구했다.

감세정책과 관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직접세수 확보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세만 낮출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진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도 “직접세 구조를 우선 정상화 시킨다는 전제위에서 간접세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건부 찬성론을 곁들였다.

그는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선 “단기차액 중심의 금융을 기업투자와 산업기반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식양도과세를 전면화해서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지표상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남미나 일본하고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당국의 인식이나 정책방향, 실현의지와 능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규제해제와 특혜, 단기부양책에만 의존”**

프레시안 :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심상정 : 좌파정책이냐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라고 보는 사람은 극우 아니냐’고 하는 이정우 정책위원장 얘기는 시사적이다. 한나라당이 정부 정책을 좌파라고 비난하는 근거는 공기업 민영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 공기업이 좌파라는 건가. 정말 무엇을 좌파고 우파라고 하는지 각 정당과 정부가 자기정체성부터 분명히 드러내야 올바른 정책 진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경제위기 논쟁이 많았는데 주로 경제위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책임론 중심으로 논의하다 보니 정쟁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실질적인 진단에 효과적이지 못한 듯하다. 특히 여당이 최근 발언하는 것을 보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경제위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정책은 옳은데 정책효과가 지연된다고 하는 것이다. 책임회피인지 실제 생각인지 모르겠다. 일반국민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현실인식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말하는 구조적 위기는 성장중심주의 차원에서의 위기다. 그래서 정책도 총액출자제한 등 규제해제를 말한다. ‘작은 정부’를 말하면서 기업 활성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달리 지금의 문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명품시장과 재래시장 등 사회 각 부문에서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구조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위기는 곧 서민경제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본다. 참여정부의 두 경제정책라인인 이정우 위원장은 스스로를 중도라고, 이헌재 부총리는 중도 우파로 자신들을 진단한다. 그 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도라는 표현을 쓸 자격이 있느냐에서 회의적이다.

중도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 일정한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 중도 우파라고 말할 때 중도는 사회안전망을 말하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나 됐나.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었고, OECD 30개 국가 중 사회복지 순위가 29위다. 남미도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이 2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대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중도를 얘기하고 거론할 자격 없다.

결국 성장중심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해제와 특혜로 일관하면서 단기부양책에 의존하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다.

***“盧정부 경제정책, 한마디로 철학의 빈곤”**

프레시안 : 어쨌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지적인데, 이헌재 경제팀이 성장중심주의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닌가.
심상정 :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선 불균형 경제를 불러온 경제라인이 IMF이후의 경제라인에 그대로 이어져 과연 오류 집행자로서 경제위기를 타개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프레시안 : 현 경제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심상정 : 경제팀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 경제팀이 서민경제를 지금까지 몰아넣은 경제적 오류를 주도해왔던 라인이기 때문이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지, 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세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또한 재벌중심의 성장제일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양극화되고 불균형화 된 속에서 성장중심자가 경제정책 핵심라인에 있어선 안된다. 성장주의 정책이 낳은 경제적 후폭풍이 양극화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기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여야 한다. 재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경제개혁 주도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역량있는 라인이 구축돼야 한다.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우향우’를 지적한 말인데, 2년여를 거치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심상정 : 2년까지도 걸리지 않았다. 정책이 선회하는데 4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본다. 철도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과거 정권보다 더 많은 구속자 내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했다. 분배는 시장과 대립되지 않는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일각에서 주창하는 2만불 시대를 기치로 내걸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기조는 폐기됐다.

성장중심주의로 돌아선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 현 정부의 정책노선은 한마디로 철학의 빈곤이고 두 번째는 그런 정책을 실현할만한 역량이 안된다. 재계나 기득권 세력들을 콘트롤 해나갈 수 있는 지지기반이 취약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정책을 구체화 할만한 역량의 부재와 행정능력의 한계에 있다.

프레시안 :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추세가 뚜렷하고, 경제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성장중심으로의 선회는 시장의 요구에 비춰보면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겠나.
심상정 :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원인진단을 정확히 될 필요가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수위축 문제는 결국 투자와 소비문제다. 투자 측면을 보면 몇몇 대기업들의 현금이 43조9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6월말까지), 투자를 왜 안하겠나. 수출호황을 내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기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핵심적 문제다. 중소기업이 고임금 때문에 어렵다하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국민소득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인건비 9배 차이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저임금 경쟁밖에 할 게 없는 게 문제다. 결국 일본이나 미국처럼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정책의 문제에 있다.

IMF 이후 재벌개혁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하이로드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이어졌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80%이상이 대기업에 하청계열화 돼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확보하려면 대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제시됐어야 한다. IMF가 위기이면서도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을텐데 금융조정을 통한 금융시장의 개방에 중점 두면서 산업정책이 전무한 것이 문제였다.

돈많은 대기업 투자 왜 안하나.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각종 특혜와 경기부양에 중독돼있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면 특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심리가 있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마땅한 투자처 없다는 점은 내수문제와 동시에 대기업재벌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의 기업도시, 골프장, 부동산 등 재벌들의 특혜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려는 정부정책과 맞닿아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카드거품과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치솟고, 또 신용불량자 급증했다. 7백8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과 벼랑 끝에 몰린 4백만 농민이 결국 내수위축과 민생파탄의 핵심문제다.

돈이 대기업과 재벌에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들이 투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투자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현금과 4백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건전한 생산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민호주머니 사정을 일정하게 회복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요컨대 투자와 소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문제와 신용불량자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투자다.

***“감세정책-금리인하, 효과 없다”**

프레시안 : 기본적으로 내수 침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뚜렷한 돌파구가 안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이로 인해 IMF이후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
심상정 : 한나라당이 장기불황 많이 얘기하는데 현 경제위기는 장기적인 문제로 단기적 처방으로 안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이나 남미식하고는 구분이 돼야 한다. 일본은 직접적인 부동산 투기 폭이 우리하고 다르고, 이미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어서 선진국형 불황체제다. 남미의 경우는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성 때문에 장기불황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경제가 지표상으로 우려스러운 점 있지만 아직 남미나 일본하고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고, 이에 독자적인 구조적 방안 찾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개선가능성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당국의 인식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실현할 의지나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프레시안 : 중소기업문제에서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당장은 자금난을 좀 해결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주로는 은행권에 대한 요청인데.
심상정 : 정상적인 금융 메커니즘은 이렇다. 은행이 저금한 돈을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해주고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 구조조정하면서 외국자본에게 넘겼다. 이 외국자본들이 가계의 소매금융만 하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안한다. 이렇게 금융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이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돈이 건전한 방향으로 돌도록 중개하지 않고 은행 자체가 돈장사에 나서는 불건전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콜금리 인하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콜금리 동결에 찬성한다. 지난번에 콜금리 인하했지만, 실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돈구경이 어렵다.

신용도 있고 잘 나가는 곳은 제도권 은행 드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간다. 그것도 안되면 사채까지 손을 뻗친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 부실이 심화되다보니 실제 영세하고 소기업일수록 대출해주기 어렵다. 콜금리 인하한 것이 효과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금리가 낮아져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콜금리는 투자활성화라든지 가계부채경감에 아무 효과도 없고 물가상승효과만 있는 셈이다.

프 :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조치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심상정 : 우리는 중장기적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단기적 재정확대 필요하다고 보지만 콜금리인하와 감세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정부도 실제적 효과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바다. 오히려 일정한 구간의 노동자에게는 증세효과로 나타난다.

특소세폐지가 핵심인데 최근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제품들이 특소세 대상에 포함돼있다. 정부는 내수부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특소세 폐지품목은 PDP TV 같이 다른 부문의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팔려온 것들이다. 한마디로 삼성에 대한 특혜라고 봐도 무방하다. 소니와의 경쟁에서 삼성의 우위 점하기 위한 지원이다. 특혜로 해결하려는 것은 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지출이 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말하는 재정지출은 미온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직접적 효과를 내는 재정지출 방안은 무엇인가.
심상정 : 결국은 재원이 있어야 하고 이는 조세정책과 맞물려있다. 원천적으로 감세정책에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첫째 현 정부가 하고 할 수 있는 게 부유층 중심의 감세정책이고 이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역진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세수 확대하고 확대된 세수로 신불자와 기초생활대상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일반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 주거, 병원문제만 사회가 해결해줘도 큰 도움이 된다. 무상의료 공공주거 실현을 세원확대 통해서 단계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프레시안 : 기본적으로 단기부양책의 필요성엔 일정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인 방법론에서 비판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심: 그렇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감세정책과 관련해, 민감하긴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하가 서민층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검토해 볼 용의가 있나.
심상정 : 유류세 인하, 간접세 인하가 서민들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높다는 건 인정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OECD국가 중 간접세 비중이 높다. 그것은 간접세가 높은 게 아니라 직접세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한 10%.로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직접세 구조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전제 위에서 간접세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접세수확보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세만 낮출 경우 전체적으로 세수가 대폭 줄어버리기 때문이다. 세수 확보가 안되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도 어려워진다.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간접세 인하방안이 서민들에게 효과적인 건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세수를 확대하는 조건 속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종합과세 하한선 높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화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세수의 측면도 있지만 이는 주식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단기매매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프레시안 : 고유가 사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심상정 : 어제 최고 53달러까지 올랐다. 고유가는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당장 유가인하를 직접적인 대안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유가인하를 주장하고 택시기사들이나 용달차 가지고 장사하는 서민, 소형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유가인하를 주장한다. 인정은 한다. 하지만 고유가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에너지없는 나라에서 종합적인 대체에너지 개발과 개편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없이 유가만 일방적으로 내렸을 때 영원히 에너지 종속체제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인하를 검토할 필요는 있으되, 대안에너지 체제와 맞물려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시민환경단체, 노동조합 유관기관들과 함께 위원회 구성해서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단기적으로 경감해주는 문제에서는 에너지 절약기업에 인텐시브 준다든지, 생계형 영업용 차량 운행자에 대한 쿠폰제 등을 통해 직접적인 해결 방식이 낫다.

***“재벌개혁-부동산 개혁 역행”**

프레시안 : 앞서 심 의원 지적한 대로 정부는 단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 골프장 경기론이나 기업도시가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심상정 : 건교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환경부 산하에 건설이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복지부 산하에 있다. 그러한 체계는 건설과 주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철학이 담겨있다. 해방 후 현대사에서 건설부문이 돈줄이고 정치자금이고, 또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던 것이 건교부로 발전해온 배경이다. 얼마전 보도를 보니 조세연구원이 부동산 자산의 측면에서 지니 계수가 0.86정도라고 하더라. 그 정도로 부동산 투기 심하다.

결국 서민들 임금은 10%내로 오르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 보니 가계가 쪼들리는 것이다. 집값이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가장 중심적인 원인이다. 건전한 산업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투기 투자처가 돼온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경제분야에서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정책이라는 것은 딱 2개있다. 재벌개혁문제, 부동산 문제다. 재벌개혁은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 부동산 정책도 최근 주무부처가 재경부로 넘어갔고, 그와 맞물리며 기업도시와 골프장 건설, 수도권내 공장 허용 등 급속하게 투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잡아가야할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올해 안에 실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부동산종합세도 알맹이 빠지고 후퇴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재벌중심의 성장주의, 부동산 투기 중심으로 하는 부양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파탄나는 방향이다. 부동산 투기를 재촉하는 정책들이 가장 우려스럽다.

프레시안 : 정책결정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서 건설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경기가 연착륙 못하면 경제 전반이 악화된다는 논리다.
심상정 :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외에 다른 경제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형 수도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의 수혜자는 몇몇 재벌에 한정된 것이다. 재벌들의 땅투기를 촉진해서 내수침체가 핵심원인으로 돼있는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사실 국내 골프장도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기업도시도 말이 기업도시지 무안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결국 골프, 카지노 등 관광레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창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넣어서 조성한 토지를 완전히 재벌들에게 특혜로 넘겨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5조~6조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LG카드에 5조원, 새만금에 5-6조 가까이 드는데 과연 그만한 돈을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신불자 해결에 가겠나. 정부는 주로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투자하고 돈써야 산다고 하는데, 투자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경제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벌들의 투기혜택을 위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핵심적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매개로 한 재벌의 투기유도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DJ정권 말기의 거품이 지금 서민가계를 괴롭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프레시안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최소한 강남 집값 잡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는 긍정론도 있는데.
심상정 : 실제 참여정부 이후 집값 떨어졌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강남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등락 있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 효과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미 정책담당자가 부동산 투기를 정책수단으로 삼는 책임라인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부추기는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의지는 정책실현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좌절됐다.

***“기업도시, 투기 합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

프레시안 : 기업도시 문제와 관련해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에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심상정 : 기업도시는 재발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비슷하지 않나. 기업도시 건설이 갖는 충격을 감안할 때, 단 한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의도가 우선 개탄스럽다. 특히 놀라운 것은 토지수용권 문제다. 헌법상의 위반이라고 본다. 서민에 대한 공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게 분명한데 토지수용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풀어준다고 한다. 차 떼고 포 뗀 것이다.

또한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이고,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핵심적 문제다.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기업도시인가. 재벌 특혜일 수밖에 없다. 100%환수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 핵심이 뭔가. 공공목적으로 조성한 토지의 차액을 특정재벌이 독점하도록 옹호된 과정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문제다. 기업도시는 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인데 용납될 수 없다.

또 하나는 세계 어느 나라도 기업도시라는 것을 정책 제목으로 내건 나라 없다.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 반재벌 정서가 생긴 원인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재벌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면서 검은돈과 유착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인 세금도 각종 불탈법적 형태로 회피했다. 이런 기업재벌의 역사가 국민들의 반기업 반재벌 정서로 나타난 것이다. 엄밀히 보면 기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정경유착하는 기업주, 재벌들에 대한 불신이자 건전한 성장구조로 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충고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아예 내놓고 기업도시를 말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 노동정책, 범노동계 저항에 직면할 것”**

프레시안 : 정부의 개혁의지 후퇴는 노동정책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는다. 당장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태인데.
심상정 :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노동문제로 취급한다. 7백80만명의 월급 평균이 1백3만원이다. 가구당 1명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우리사회를 빈곤사회로 치닫게 하는 핵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위기, 내수침체, 신용불량자 양산을 이끄는 가장 복판에 있는 문제다.

오죽하면 IMF에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까지 하겠나. 스페인 모델 참고하라는 충고까지 했다. 얼마전 KDI 원장도 비정규직 문제가 내수침체의 중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파견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파견 기간도 3년이라고 했다. 그 효과에 대해 경총이 7월 14일 회원사 1백21개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 지난 후 정규직 사용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80%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을 공고화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당선되는 데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그 중에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에 힘입은 바 크다. 기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리겠다면서 특수고용직, 레미콘, 학습지 교사 정규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노사관계를 사회통합적으로 하는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정책에 공감해서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2002년 대선 때, 민노총 조합원의 47%가 노무현을 지지하고 오히려 권영길 지지는 30%대였다. 민노총 조합원이 권영길보다 노무현을 믿어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후보는 당장 당선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지지한 현실론이었다. 그런데 현재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범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반노동자적인 정책 서민경제회복에 반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온 몸으로 저지해나갈 것이다.

프레시안 : 또 다른 노동계 현안으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게 사실인데.
심상정 :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중요한 문제다. 기대라는 것은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노사간의 관계 진전을 통해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위 참여를 원하는 사람도 윈-윈을 얘기한다.

하지만 현재 노사정위 조건에서 윈-윈을 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노총도, 나 개인도 노사정위가 결코 사회적 효과 낼 수 있는 수단이 못된다고 본다. 첫째로는 힘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몇몇 개별 대기업의 파워는 굉장히 세다. 반면 전체 노동자 조직율은 31%밖에 안되고, 정치적인 파워는 더 열악하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만 해도 겨우 10석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에서 윈-윈 정책결정구조가 가능하겠나. 또한 노사정위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용도로 기능해온 측면도 있다. 노동자들의 불신이 증폭되는 건 당연하다.

두 번째, 네덜란드 스웨덴을 언급하며 이른바 코포라티즘 윈-윈사례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의 대부분은 노동자 서민정당이 집권했거나 혹은 제1야당 수준인 나라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윈-윈전략을 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세 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다. 힘의 불균형의 상황에서 우리 자본들은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론과 정치분야의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그룹들도 노조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쟁의를 기본적으로 반경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활용하는 사회적 풍토라는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민노총이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윈-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건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조하는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

***“盧, 카드사태 책임자들을 경제정책 중심에 기용”**

프레시안 : 다음주부터 재경위가 국감 하이라이트가 될 듯하다. 요청한 핵심증인들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규명의 초점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가.
심상정 : 한나라당은 부당한 특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카드거품을 유발시킨 정책 자체의 오류와 그것이 현재의 서민경제 위기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경제부양책에 카드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감사원은 감독이 부실하고 소비자가 과도하게 도덕적 해이해져서 과도한 소비를 한 것이라고 감독책임과 국민책임으로 넘겼지만, 돈 없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빚더민 신용불량자의 길을 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핵심적이다.

프레시안 : 정부여당은 카드사태에 대해 DJ 정부에게 근원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데.
심상정 : DJ 정부때부터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 오류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분명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고, 당시의 책임을 규명치 않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집행자들을 그대로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기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정부가 과연 현재의 서민경제 위기를 돌파할 의지가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프레시안 :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진보진영과 시장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심상정 : 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제를 하느냐고 얘기한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이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투명성 확보를 못하고 오히려 온존 확산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부른 것이다.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평가해 줄 수 없는 것도 이 제도를 이미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데서 분명하다. 각종 예외조항과 졸업제도도 이미 빠져나갈 구멍 다 줬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기업의 부당거래라든지 건전한 기업 발전에 적절치 않은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똑바로 운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내용상으로 이미 재벌의 요구에 굴복한 것에 다름없다.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론 위기 타개 불가능”**

프레시안 :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돌파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자면.
심상정 : 정부당은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혼합한 ‘폴리스 믹스(정책 조합)’라고 한다. 우리는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믹스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균형 구조를 쇄신할 수 있는 중장기적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 개혁정책은 첫째 하이로드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수출과 연관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신성장산업이나 서비스금융 중심의 정책은 이와 거리 멀다. 대기업 중심이기에 적절치 않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하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평가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폐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의 건전화가 매우 중요하다. 단기소매금융을 통한 단기차액 중심으로 한 금융을 기업투자와 산업기반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는 건전화조치가 필요하다. 주식양도과세 전면화해서 단기를 장기로 바꾼다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조세개혁을 통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과 의료,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위해 공적자금 조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3조원 정도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 5조~6조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4백50만 신불자들의 최저생계는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또 주공이 완전히 집장사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낮추도록 해야한다. 영세서민들 임대료를 낮추고 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민생3법이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