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장기불황 진입. 중소기업 떼도산 걱정"

[4당 연쇄 경제인터뷰] 유승민 의원, "이헌재, 배짱도 없고 눈치만 보고..."

경제위기가 정치권의 최대 물밑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여권은 공개리에 말을 하진 못하고 있으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정국주도는 불가능하다"는 극한의 위기감을 갖고 있고, 야당도 경제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동반몰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란 마찬가지다. IMF사태 발발직전인 97년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정치의 발목을 잡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프레시안은 여야 4 정당의 경제브레인들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각 당이 진단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인신과 해법을 심층 인터뷰하기로 했다. 첫번째로 가장 먼저 인터뷰 약속이 잡힌 한나라당과의 인터뷰를 내보낸다.

***"한국형 장기불황 시그널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과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 유승민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 "장기적 불황이 시작됐다"고 진단한 뒤"성장잠재율이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지고 게다가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을 통한 집권 시나리오'를 작동해 빈곤층에 사탕주기를 통한 표얻기 경쟁에 정부예산을 쓴다면 10년~15년 뒤의 이 나라 모습은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투성이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선 작금의 경기침체와 관련, "일시적이 아니라 만성적 현상이다. 장기적인 불황이 시작된 것"이라며 "수출이 잘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3~4%대일 것"이라고 향후 경제전망을 비관했다.

그는 "일본형, 남미형도 아닌 한국형 장기불황의 시그널이 온 것은 분명하다"며 "그 명백한 증거는 7~8%대에 있던 성장잠재력이 90년대 이후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개인적으로 가장 겁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가가 성장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년~15년이다"며 "15년 후에 괜찮은 모습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려면 다이내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중소기업 부실을 심각한 지뢰로 본다"며 중소기업 연쇄도산 가능성을 지적한 뒤, "IMF 때 대기업 부실이라는 뇌관이 터진 것과 같다. 중소기업마저도 부실화되는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사태가 터진다. IMF까지는 안되더라도 그와 유사한 사태는 카드대란에서 이미 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경제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IMF때 이석채(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강경식(경제부총리)이 무식해서 그랬나. 아무리 설득해도 YS가 말을 안들으니까 문제였다. 지금도 똑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노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하고 싶은 고집만 부린다. 경제가 안돌아가면 쇼크는 온다. 문제는 그 때가서 후회할 것이냐, 지금부터 잘 할 것이냐는 선택이다"고 노대통령를 공격했다.

***"좌파 포률리즘 집권 시나리오 작동중"**

그는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좌파 포퓰리즘이란 정부가 좌파 정책을 써서 경제가 망하면 빈곤층이 생기고, 빈곤층의 분배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부어 갈등이 더 심해지는 사이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좌파 포퓰리즘이 이용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핵심실세들은 갈수록 무너지는 중산층, 서민층을 타깃으로 누가 더 서민층에게 사탕을 많이 주느냐의 게임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좌파 포퓰리즘'을 통한 집권 시나리오가 녹아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굉장히 어설픈 좌파"라며 "우리나라의 격조높은 사회주의자들은 이 정부를 취급도 해주지 않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이 적어주는 거시경제 지표만 가지고 얘기한다"며 "그렇게 보기에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부실화와 붕괴가 너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한 뒤 그 근거로"노무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국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조7천억원의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4백조가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과 기업들이 쌓아둔 돈덩어리들을 선순환시키느냐에 정부가 열중해야한다"며 "정부는 그런데 신경은 안쓰고 공무원 더 뽑고 자기 지갑 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두산중공업 파압사태에서 최근 LG칼텍스 사태까지에 대한 노동정책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친노조 정책을 친기업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80년대 운동권 시각에서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배짱도 없고 꼬리 내리고..."**

유 의원은 이헌재 경제팀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줬다. 그는 "이헌재 정도되는 사람이면 대통령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며 "배짱도 없는 것 같고, 청와대 386과 싸우는 것 같더니 꼬리 내리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꼬리 내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과 김재익 경제수석의 관계에 빗대어 이 부총리의 '직무유기'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경제 모르고 무식하니까 경제는 김재익한테 맡겨서 80년대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무식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헌재에게 맡겨진 소명은 '경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경제는 내가 대통령이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제대로 가기를 바랐는데, 대통령과 타협하고 청와대 실세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봤다"며 "그렇게 눈치만 볼 것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직공했다. 유 의원은 또 "(새 경제팀을 쓴다면) 지금 같아선 이헌재가 아니라 이헌재 할아버지를 갖다놔도 못한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코드 맞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부총리로 쓰라"고 냉소했다.

***"카드대란 국조, 반드시 추진"**

국정감사 현안인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거쳐 11월12일 본회의 표결을 할 것"이라며 "수에서 지면 그만이다. 더 이상 점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고 표대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다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방어' 대책을 지적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참여연대나 열린우리당이 삼성전자의 경영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재벌 금융사 의결권을 30%에서 15%로 내리자고 했다가 슬쩍 20%로 완화하는 부대방안을 추가했더라. 나는 그것이 삼성으로부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라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드대란 규명에 대해선 "국감에서 핵심증인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건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규명될 수 없다"며 "정책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민주노동당도 적극적인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인터뷰 전문**

프레시안: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해달라.
유승민 의원: 경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경제이슈는 뒷전에 있다고 평가한다. 국정 우선순위에서 대통령과 정권 핵심의 인식은 국가보안법, 과거사, 행정수도 이전 3가지에 쏠려있다. 누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과반을 점한 열린우리당이다. 이를 경계하는 기업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보법 문제 등으로 정치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 가는 것은 기가 찬 노릇이다.

아무리 민생경제가 급하다고 해도 대통령은 "괜찮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이 지나가면 5~6%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반대한다. 일시적이 아니라 만성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인 불황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 인식은 참모들이 적어주는 거시경제 지표만 가지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기에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부실화와 붕괴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것은 거시경제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방식도 잘못됐다. 성장분배 논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분배쪽에 치중하고 성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프: '반기업적이다'는 한나라당의 비판과도 맥락이 닿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나.
유 의원: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선 기업들의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라도 써야한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그 자체가 구시대적 규제일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해 선을 그어놓은 것이다. 투자를 살려야 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복지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정부가 동의한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80년대 운동권 시각에서 경제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조는 약자고 기업은 강자'라고 했다. 두산중공업 파업사태 때 당시 권기홍 장관이 기업을 윽박질러서 해결했다. 철도청 파업하니까 철도 구조개혁이 미뤄졌고, 한전 구조조정도 물건너갔다. 화물연대 파업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책의 원칙이 무너졌다. 현대자동차 파업하면서 노조경영참여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지는 협약을 해도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질질 끌려와서 최근 지하철, LG 칼텍스 사태까지 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친노조 정책을 친기업정책이라고는 할 수없지 않나.

다만 최근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하더라.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돼서 그런 것이다. 친노조, 반기업 노동정책으로 노사현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 붕괴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의 압력, 국민의 여론 때문에 이 정부가 마지못해 법과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정부 들어 '작은 정부'란 단어 실종"**

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같은데...
유 의원: 내년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적자 발행하고 그 돈을 정부가 다 쓰려고 한다. 펑펑 쓰면 얼마나 신나나. 적자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편성하고 기금 늘여서 통합재정이 굵어지면 돈 많이 쓰는 정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정부'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 국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반시장적이다. 정부가 작아져야만 민간이 그 돈을 다 쓸 수 있다.

정부는 돈을 줄이고 민간 소비자, 기업들의 지갑을 키워주라는 게 우리 주장이다. 그러면 민간이 알아서 쓴다. 정부는 6조 쓰려고 저 난리지만 시중의 부동자금이 4백조가 넘는다. 상장기업만 해도 현금 쌓아둔 돈이 40조가 넘는다. 기업들이 수십조원의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하고 있다. 투자를 하려고 미국으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기업들이 돈을 쓰도록 하느냐, 어떻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 덩어리들을 선순환시키느냐에 정부가 열중해야 한다. 정부는 그런데 신경은 안 쓰고, 공무원 더 뽑고 자기 지갑 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또 한가지 '큰 정부'의 극단적인 특징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전 같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는데 안한다. 민영화라는 말은 이 정부 들어 쑥 들어갔다.

***"盧 정부는 굉장히 어설픈 좌파"**

프: 재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이냐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는데.
유 의원: 좌파란 말을 쓸 때 난 좀 조심스럽다. 우파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진짜 좌파들은 이 정부를 취급도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격조높은 사회주의자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부는 그저 짬뽕이다.

나는 이 정부는 굉장히 어설픈 좌파라고 생각한다. 경제원칙에서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투자할 맛이 안나는 것이다. 노동정책이든 임금이든 규제든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나라' '투자하기 좋은나라'라고 하지 말고 경제현상의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그것이 지켜지느냐를 챙겨봐야 한다. 경제가 엉터리가 된 배후에는 청와대와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사회주의 생각이 안박힌 사람이면 그런 정책을 쓸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니 독일과 스웨덴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스웨덴 사민당은 최근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기업 중시정책을 쓴다. 독일 슈뢰더 총리도 이대로 가면 독일 망한다면서 분배 억제하고 성장 위주로 간다고 말했다. 독일조차도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20년 전의 시각을 갖고 있다.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잘못 공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대항하기는 참 힘들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돈으로 선심을 베푸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된다. 좌파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망가지면 빈곤층이 많이 생긴다. 이들은 당장 먹고사는게 힘들어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 국가가 지원해줘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좌파정책을 써서 경제가 망하면 빈곤층이 생기고, 빈곤층의 분배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부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사이클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옳다구나 한다. 갈수록 무너지는 중산층, 서민층을 타깃으로 누가 더 서민층에게 사탕을 많이 주느냐의 게임을 노리는 것이다.

***"좌파 포퓰리즘을 통한 집권 시나리오 작동중"**

프: 요컨대 정부의 무능과는 별개로, 좌파 포퓰리즘을 통한 집권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유 의원: 그렇다.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좌파 포퓰리즘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도 한나라당같이 성장을 생각하는 정치집단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런 정치집단 입장에선 내놓는 정책이 인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가 가장 겁난다.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 가속도가 심각해졌다. 남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년~15년이다. 정권 수로 따지면 둘, 셋이다.

성장잠재율이 떨어지고 게다가 좌파 포퓰리즘이 악순환돼서 빈곤층에 사탕주기를 통한 표 얻기 경쟁에 정부예산을 쓴다면 기업들은 전부 떠난다. 그러면 10년, 15년 뒤의 이 나라 모습은 뻔하다. 가난한 사람, 늙은사람 투성이고, 기업은 없다. 지금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이나 받을 수나 있겠나.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15년 후에 우리 자녀들 살 길은 없다.

***"이헌재부총리, 배짱도 없고 대통령 한마디에 꼬리내리고. 교체해야**

프: 참여정부 경제 구원투수 격으로 이헌재 부총리가 기용됐는데, 이헌재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유 의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헌재 정도 되는 사람이면 대통령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 연초에 부총리 되고나서 지금까지 말을 수도 없이 바꾸고, 결국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교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부총리는 연기금을 쓸려고 한다. 공적 성격의 돈을 사모펀드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주식투자, 부동산투자에 집어넣으려 한다. 그런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게 얼마나 시장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대단히 실망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씩씩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했나. 위기관리에 평판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나는 이 부총리 기용이 '총선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경제만 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배짱도 없는 것 같고, 청와대 386과 싸우는 것 같더니 꼬리내리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꼬리내린다.

전두환-김재익과 노무현-이헌재의 관계가 비교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경제 모르고 무식하니까 경제는 김재익한테 맡겨서 80년대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덕택에 우리가 80년대를 먹고 살았다. 그것은 좌파든 우파든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무식하다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이헌재에게 맡겨진 소명은 '경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경제는 내가 대통령이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잘못가는 물꼬를 바꿔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랐다. 그런데 하는 걸 봐서는 기대도 안 된다.

프: 이헌재 경제팀이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들린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나.
유 의원: 당연하다. 좀 제대로 가기를 바랐는데, 대통령과 타협하고 청와대 실세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봤다. 그렇게 눈치만 볼 것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

프: 대안이 문제인 것 같다. 진용이 새로 갖춰진다면 어떤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보나.
유 의원: 아예 코드 맞는 좌파를 쓰든지, 아니면 우파 시장주의자를 쓰겠다면 누가됐든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지금 같아선 이헌재 아니라 이헌재 할아버지를 갖다놔도 못한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코드맞는 이정우씨를 부총리로 쓰라고 하고 싶다. 그런 사람 내세워서 왜 떳떳하게 못하나. 이정우씨 같은 사람은 뒤에 숨어서 국회도 한번 안나온다. 실세 위원장이라는 사람들 전면에 한번 내세워보라. 자기 소신대로 국가를 한번 경영해보라고 하고 싶다. 어디로 가는지….

***"한국형 장기불황을 창조하는 중"**

프: 대체적으로 민간연구소나 해외에선 경제성장률을 3~4%대로 보는 반면, 정부는 5%를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유 의원: 고유가가 지속되면 3~4% 사이일 것이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소비가 살아날 수 없다. 가계부채도 4백조~5백조 된다. IMF 전에는 기업들이 부채를 잔뜩 지고 있었다. IMF 겪고 나면서 기업들 부채가 금융기관 부실 채권으로 다 갔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됐고, 금융기관 부채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카드대란이니 뭐니 하면서 가계부채가 극심해졌다. 못사는 사람들, 중산층 이하는 가계부채가 해결 안되면 소비가 살아날 수 없다. 그 빚이 내년에도 해결 안된다.

고유가가 계속되면 물가 불안하고 소비 안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된다. 외국인 투자도 계속 저조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경기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에도 상당히 힘들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거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이 그 정책을 당장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수출이 내년에는 올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지만, 수출이 계속 잘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3~4%대일 것이다.

프: 최근 나온 경제지표는 대부분 적신호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유 의원: 일본형이냐 남미형이냐 따지는 게 우습다. '한국형 장기불황'을 창조해가는 과정 같다. 이정우 실장은 몇 가지 이유로 일본형 장기불황론에 반박을 했다던데, 얼마나 한심한가. 그건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장기불황으로 가고 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7~8%대에 있던 성장잠재력이 90년대 들면서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이 추세를 돌이키려면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돼야 하고 정책이 똑바로 서야 한다. 15년 후에 괜찮은 모습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려면 다이내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보지 않고 부동산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 부실채권이 어떠니, 국가재정이 어떠니, 금리가 어떠니를 비교하면서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각국의 경제는 나름의 역사적 경로가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하고 많이 닮은 것은 사실이다. 제도 다 베껴오고 재벌 모델도 다 거기서 뽑아왔지만, 50년간 발전해 온 것을 살펴보면 또 다르다. 남미하고도 다르다. 일본형이니 남미형이니 말할 수 없다. 한국은 한국형 재벌도 있고 한국형 중소기업도 있다. 한국형 장기불황으로 간다. 중요한 것은 장기불황의 시그널이 온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나 당론으로 추진"**

프: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일정부분 수용됐고, 정부도 소득세, 특소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 직접세 깎는 것도 좋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토해볼 용의가 있나.
유 의원: 부가세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당장의 효과만 생각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돈 팍팍 쓰는 게 최고다. 하지만 우리가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서민층에 타깃이 있다. 그런 면에서 민노당 주장에 동의하고 싶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소세 법안이 중소기업에게는 조금 도움될지 몰라도 서민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가정용 프로판 가스, 택시용 LPG, 장애인용 LPG, 유류세 10% 인하 등에 포인트가 있다. 소득세는 일률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 총선에선 3%포인트 인하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개인적으로는 당장 도입에 유보적이다. 소득세 깎고 법인세 깎는 것은 감세의 종합안에는 들어있지만, 적용하는 타이밍은 좀 더 보려고 한다. 그러나 감세정책이 전부는 아니다. 정부가 워낙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다. 세금 안거두면 다 알아서 국민들이 잘 쓸 돈이라는 게 우리 기본생각이다.

프: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선 위험하다고 했는데, 서민들이 보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유 의원: 부가세는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 부가세는 세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10%를 8%로 내리면 세금이 일단 진짜로 많이 줄어든다. 부가세를 건드린다는 것은 소득 역진적이다. 그런 면에서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10%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그리 높은 수준도 아니다.

프: 서민경제 붕괴의 원인이나 내수 침체는 빈부격차 심화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아파트 투기가 이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 의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마비시켜선 안된다. 거래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좋지않다. 거래가 없어져서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은 서민이다. 이삿짐센터, 도배하는 사람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부동산 업자들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가진자들인가. 그런 먹이사슬을 고려하지 않고, 강남 아파트 부자만 죽어봐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했으면, 취득세와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보유세만 엄청 강화하면 중산층 이상에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소비를 안하게 된다.

프: 그런 맥락에서라면 한나라당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다소 어긋나는 것 아니냐.
유 의원: 당론은 정부와 공기업이 하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주택공사가 돈 장사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가 공개는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그 말을 한 데 대해선 1백%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택공사까지 분양가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놨고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우리는 공공부문 공개는 한다.

프: 당내에 유 의원 같은 반대론자가 많은데, 추진될 수 있겠나.
유 의원: 그건 열린우리당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분양가 공개 가지고 얼마나 혼선이 많았나. 우리는 일관됐다. 공공부문은 공개하고 민간은 안된다는 것이다. 왔다갔다 당론으로 흔들린 적이 없다.

***"기업도시 개발이익 반드시 환수해야"**

프: 정부가 발표한 기업도시 특별법도 현안이다. 대체로 한나라당에선 기업도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쪽으로 모아지는데, 재벌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는 반론에 대한 견해는.
유 의원: 창원이나 울산, 포항 등 이미 기업도시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아이디어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재벌들이 기업도시를 해서 토지로부터 거래한 이익은 개발이익으로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대기업이 땅을 사들여서 땅값을 올리고 자본이익을 챙기는 부분에는 정부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시의 최적의 환경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최소한 땅장사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 장치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본다.

프: 아무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예상된다. 울산 창원과 비교했지만, 그러한 생산적 성격보다는 위락형 기업도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유 의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류는 아니다. 위락형 기업도시는 관광 수요를 보고 하는 것인데, 카지노 몇 개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서비스형 레저나 관광, 도박 같은 도시는 성공도 못할 것 같다. 경주 보문단지처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자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다.

프: 토지강제수용권의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100%를 요구하는 재계입장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유 의원: 토지수용권 주고나면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수용권까지 허용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만 철저히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시민단체는 특혜 준 거라고 처음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프: 정무위 소속인데,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유 의원: 이번주에 폐지론 법안 내고 25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바로 할 것이다. 11월12일에 본회의 표결 하자고 여야 합의 했으니까 지킬 것이다. 우리 주장은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제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프: 표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유 의원: 표결을 하면 우리가 질 것이다. 수에서 지면 그만이다. 더 이상 점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수가 딸리는데 어쩌겠나. 한나라당이 더 이상 거대야당도 아니고…. 정부가 굳이 원안대로 가면 어쩔 수 없다.

프: 삼성그룹이 이 문제에 민감한 듯 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유 의원: 삼성은 그런 걱정을 해야한다. 의결권이 갑자기 15%로 줄어드는 데 당연하다. 외국인 지분이 이미 65%가 넘는데, 몇몇이 적대적 인수에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나 열린우리당이 삼성전자의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 없이 우리의 폐지론을 '차떼기당의 결초보은'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런 말은 가당치도 않다. 열린우리당은 재벌 금융사 의결권을 30%에서 15%로 내리자고 했다가 슬쩍 20%로 완화하는 부대방안을 추가했더라. 나는 오히려 그런 것이 삼성으로부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라고 본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재벌당이라고 비난할 것이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아예 0%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시에 비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출자규제 완화해선 안된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인데 공정거래위 안을 보면 얼마나 완화됐나. 그에 대해선 한마디 안할 수 있나. 우리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일관성이라도 있다. 자기들은 왜 음침한 음지에 숨어서 엉뚱한 비난이나 하면서 20%로 올려서 삼성 숙원사업 해결해주나. 표리부동하다.

***"카드사태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별도로 국정조사 실시"**

프: 이번 국감에선 카드사태 규명도 주요 경제 이슈로 한나라당이 벼르는 사안 아닌가.
유 의원: 그건 국정조사 하지 않으면 규명될 수 없다. 국감에선 핵심증인이 다 빠졌다. 진념 이정재 등 그만둔 사람만 나온다. 이헌재 강철규 김진표 강봉균이 증인으로 안나오는데 무슨 규명을 하나. 8월 임시국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불러놓고 따져보지 않았나. 그때 카드 쓴 소비자가 잘못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이번 국감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나. 뻔하다.

프: 국감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는 추진하는건가.
유 의원: 우리는 정책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적극적인 것 같다. 국정조사 요구서 다 작성해놨다.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추진할 것이다.

프: 국민은행 분식회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는 부분이다.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유 의원: 김정태 행장이 규제를 어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관치금융 논란은 타당치 않다. 앞으로도 그런 규제는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말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은행만 때렸다면 괘씸죄, 관치금융,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자료가 부족해서 내가 판단하기는 위험하다.

***"중소기업 부실이 심각한 지뢰"**

프: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그동안 비판적 견해를 보여왔다. 문제점과 대안을 간략히 말해달라.
유 의원: 금감위 사무처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사무처는 파견나온 공무원 조직이다. 금감위는 금감원이 서포트해주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금융감독원이 있는 그 전체가 공적인 민간기구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안이다. 그러면 자연히 사무처는 없어진다. 사무처 없애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재경부가 금감위 사무처를 통해서 금감원를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프: 대체로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한 것 같다. 총평을 해볼 때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
유 의원: 중소기업 부실을 심각한 지뢰로 본다. IMF 때 대기업 부실이라는 뇌관이 터진 것과 같다. 중소기업마저도 부실화되는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사태가 터진다. IMF까지는 안되더라도 그와 유사한 사태는 카드대란에서 이미 왔다.

그런 사태가 다시한번 터지면 경제팀 인식은 분명히 바뀐다. IMF때 이석채 강경식이 무식해서 그랬나. 아무리 설득해도 YS가 말을 안들으니까 문제였다. 지금도 똑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노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하고 싶은 고집만 부린다. 경제가 안돌아가면 쇼크는 온다. 문제는 그 때가서 후회할 것이냐, 지금부터 잘 할 것이냐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