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지급 못해 죄송"

"공약 포기 아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어도 손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이것이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 수정 이유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 부족이 크고, 재전건정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며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 명이 2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19만 원까지 지원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은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