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동문제 잘 해보고 싶은데...”

“노동계, 어음은 안된다고 하고 현금만 요구”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을 계기로 노동계가 오는 6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관련 학계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 24명과 3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들 전문가들이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동문제에 관심 많고,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운동을 이끈 분들에 대해 인간적 애정과 인연이 깊지만, 정부는 정책 신뢰를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해집단 요구에 흔들려서는 정책 집행이 곤란하다”며 노사정 전문가들이 중재자로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측은 정부에만 의존하기 말고 투명경영을 통한 상호신뢰와 노조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운동도 과거 저항권 수준의 투쟁방식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노사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쟁력 나오면 노조 문제가 제일 압박”**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환. 윤진호 인하대 교수, 김호기 연대 교수,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친(親)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노 대통령도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운동을 이끈 분들에 대해 인간적 애정이 깊다”는 등 노동계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이는 오는 6일 총파업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잘 해보고 싶은데 부딪힌 상황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사람을 끌고 가는 상황”이라며 “시장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인데 이를 존중 안할 수 없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말만 나오면 제일 저를 압박하는 게 노사 문제다. 노사문제가 국내외 여론 대세가 된 데 대해 딱히 반론할만한 마땅한 게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이 말하길 '노동유연성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대책 나와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느리다”며 “즉시 해결을 요구한다. 대화하고 싶은데 정부나 노사는 신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동단체는 즉시 요구하며 행동에 앞서 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어음은 안 되고 현금을 요구한다”고 비유, 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노사개혁방안’에 대해 "이달 중순쯤이면 대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자료는 만들 수 있다"면서 "지금 현재 18개 영역의 개별 자료는 다 나와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