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조사단에 민간인 배제해 논란

"조사결과 논란,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정부는 10월말부터 10여일간 이라크 추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으나 민간 전문가를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사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김만복 정보관리실장을 단장, 이광재 외교부 아시아.중동 국장을 부단장으로, NSC 사무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행자부(경찰청), 건교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단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총 12명 중 2명이 민간전문가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전원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됐다.

민간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NSC 사무처 관계자는 “파병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단의 목적은 재건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회에서 조사단 파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단에서는 민간인이 빠졌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0월말부터 10여일간 추가 조사단 파견”**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번 조사단은 이라크의 사회 인프라, 보건, 의료, 민심 등 전후 복구지원을 위한 비군사적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10월말부터 10여일간 추가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현지 인사와 주민을 면담하는 등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이라크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파병에 관한 후속결정을 내릴 것이며 합리적 판단을 위해 현지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회 차원의 현지 조사단 파견시 적극 지원할 것이며 기타 조사단의 경우도 요청이 있으면 검토후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시민단체 “또다른 여론호도책에 불과” 강력 반발**

한편 정부의 2차 조사단에 민간 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조사단 파견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여론 호도책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지난 1차 조사단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했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 이번엔 아예 민간인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차 조사단이 부실조사 수준을 넘어서 노골적 정보 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2차 조사단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나 국회 쪽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없어 찬반 안배를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객관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포위츠 미 국무부 장관이 이라크 현지를 방문했을 때 폭탄테러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단이 진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서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구성된 조사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현재 자료 등을 통해 민간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보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조사결과를 추가 조사단이 출발하기에 앞서 발표해 조사단의 결과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