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유시민 겨냥 색깔공세

<대정부질문>“국회에 친북세력있다” “盧 좌파정권”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 등을 겨냥한 전방위 색깔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친북세력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다”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무성, “국회에 친북좌익세력이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반공이념이 무뎌져서 친북좌익 세력이 국회에도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당에 제보가 왔는데, 유시민의원이 일반인일 때 북경의 북한 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서 당시 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북으로부터 들여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장관은 “지금 처음 들었다”며 “국회에 친북세력이 있다는 의원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 반역행위에 걸린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유시민 의원에 대한 논란이 일자,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이야 말로 고귀한 가치인데,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명예훼손하는 것으로 면책특권을 사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김무성 의원을 질타했다.

김부겸 의원은 강 장관을 상대로 “유시민은 2000년 이후에 해외 나간 적 한번도 없다고 한다”며 “출입국 관리기록이 남는데 리를 확인해서 법무부 장관은 본인에게 말해달라”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유시민 의원도 신상발언을 요청해 “2000년 1월 이후 출국한 적이 없고 2002년 금강산 갔다온 게 전부이며 중국 영토에는 간 적이 없다”며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개탄스럽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내가 중국 갔다는 것이 입증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도 영원히 떠나겠다”면서 “반대로 입증을 못하면 김무성 의원이 폭로와 선동을 책임지고 국회를 떠나라”고 압박한 뒤, 김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한발 더 진전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하고 빨간딱지 씌우는 것은 민정단 시절부터 해 온 붉은 딱지 씌우기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盧 정권은 좌파정권”**

송두율 교수 문제 등과 연계한 사상 논란은 일정부분 예견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날 색깔 공세는 노 대통령까지 포함해 가히 전방위적이었다.

안상수 의원은 “한국형 좌익 대중영합 때문에 정국이 어렵다”며 “좌파가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데, 현정부의 성격이 좌파정권인지 아닌지, 총리는 노 대통령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고 총리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좌표는 영국의 블레어 총리보다 오른쪽으로 있다”며 “정치적 지향성은 실사구시로 모든 정책이 조율되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이념 편향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안택수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은 좌파적 인기영합주의”라고 가세했다.

그는 조건식 통일부 차관을 상대로 “친북좌익세력이 개혁세력이라고 돌아다닌다”며 “모 시민단체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북한측은 내년 6월15일을 남북합방일로 정하고, 최근 친북좌익 세력을 서울로 모이게 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첩보에는 2005년까지 남북연합과 한국의 재산을 인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아는바 없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원창, “SK 외에 5백억~6백억 돈이 흘러들어갔다”**

한편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개편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최도술씨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재신임 국민투표 요구보다 그동안의 잘못된 통치스타일을 바꾸고, 언론과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큰 정치를 해야한다”며 “청와대 비서진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대폭 개각하는 등 국정쇄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고건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쇼크를 받도록 총리직을 벗으라”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위기를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두관 장관이 해임되지 않고 감사원장이 인준됐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안떨어졌겠느냐”며 “우리 당은 주5일 근무제, 고용허가제, 이라크 파병 등을 모두 협조했는데, 오히려 노무현 신당이 다 반대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코드인사는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인사”라며 “386 참모는 대폭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선진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해야하는데, 실세들의 부정부패가 문제”라며 “이 정권은 정치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어 “최도술씨가 SK로부터 받은 것이 11억뿐만이 아니라는 의혹이 떠돈다”며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밝혀지면 탄핵 대상이므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고 총리를 상대로 “일괄사표를 냈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반려를 예상하고 쇼한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어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왜 조사중인 최도술 사건을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강 장관은 “최도술씨는 대통령 측근이라 대통령이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보고했다”며 “검찰은 내사단계에서 내게 말할만큼 나를 신뢰하고, 나 역시 대통령이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고건 총리를 상대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일련의 과정은 치밀하게 계산됐고 사전검토된 대국민 사기극이며 최도술 사건은 하나의 빌미에 불과하다”며 “주요 국정을 모두 표류시키고 국정혼란과 불안을 자초하면서 초강수로 가는 저의가 뭐냐”고 추궁했다.

그는 “최도술이 받은 돈은 당선축하금이거나 결혼축하금 둘 중 하나가 분명하다”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창 의원도 “당선되던 날 측근이 돈을 요구했고, 기업에서 축의금을 빙자해 통치자금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 주변에서는 SK 외에도 수억원의 돈이 축하금 명목으로 전해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5백억~6백억에 이르는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김부겸, “거국내각 구성, 청와대 참모 인적쇄신”**

야당 의원들은 또 국민투표 철회와 노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했다.

김무성 의원은 “노 대통령은 위헌적 발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즉각 철회하고 4월 총선 결과를 가지고 거취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독자자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투표는 독재자로 가는 길”이라며 “노사모라는 홍위병을 앞세워서 국민을 선동해 정치권을 뒤엎으려는 망상을 계속한다면 비참한 독재자의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상수 의원은 “재신임 이후에도 쉽게 수습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용퇴해야 도움이 된다”고 거듭 ‘하야’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8개월간 대통령의 자질도 능력도 밑천도 다 드러났으니, 잘못했으면 물러나는게 당연하다”며 “재신임으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청년 실업 등 여러 쟁점과 갈등이 있고 파병문제로 인한 남남 갈등, 북핵 등 안보에 우려가 있어 평화롭게 발뻗고 잘 입장은 아닌 상황”이라며 “노 대통령의 자기 중심적 재신임 결단은 측근 비리는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도덕성 결여라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재신임 선언 이후 정당들의 태도는 안타깝다”며 “5% 정도의 재신임 비율을 뒤집을 자신도 없는 패배주의의 야당”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탄핵 특검 개헌이라는 트집을 잡는데, 차라리 불신임을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 이유로) 야당과 언론 때문이라고 한 말은 사실이라도 입 밖에 내면 안됐다”며 “탈권위주의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는 처음부터 각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 파병, FTA, 위도 문제 등 쟁점이 즐비한데, 문제해결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리더십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재신임 투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쾌도난마하는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거국내각 구성과 청와대 참모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면에서는 과감히 외부인사를 기용하도록 총리가 건의하라”며 “역대 어느정권도 거국내각을 만든 적 없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