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인 원안대로"

7시간30분 전국법관회의 결과, "내년부터는 의견수렴"

사상초유의 ‘전국 법관과의 대화’까지 열리게 했던 대법관 제청 파문이 일단 최종영 대법원장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사법부, 대법관 제청 수용하기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18일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께까지 장장 7시간 30분에 걸쳐 격렬한 난상토론이 이어진 끝에 이번 대법관 임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결정됐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흔들리지 않는 법원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사태를 주도했던 이용구 서울북부지원 판사도 “내일 제청이 있더라도 추가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날 법관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해 더 이상의 큰 파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점쳐졌다.

***개혁요구 판사들 반발 거세**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관회의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향후 사건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중견 부장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이끌었던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 결과에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을 강력히 성토한 뒤 오후 5시께 퇴장해 회의장이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문판사는 법관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제도의 병폐와 후진성을 지적하고 대법관이 계획대로 임명될 경우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대법원의 사법부 개혁 ‘로드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소장판사들도 회의가 끝나기 전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퇴장하며 “이런 식의 회의 자체가 아직 법원이 관료주의적 폐습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는 말을 남기기도 해 갑작스런 법관회의소집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의 마지막까지 남았던 70여명의 판사들 중에서도 이번 대법관 임명 방식의 문제와 근본적인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사법부의 개혁 요구는 내부 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될 것임을 전망케 했다.

***법원결정, ‘권위’에 우선한 듯**

이날 대법원 제청파문 관련 대법원장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파문으로 법원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일단 권위를 세운 후 충분히 논의를 통해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당장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단 이번 대법관 임명은 계획대로 하되, 이후부터는 개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반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관회의 자체가 급작스럽게 소집이 돼 대법원이 사건을 진정시키고 명분 쌓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게다가 개혁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데다 진보적 대법관 임명을 바라는 시민단체 들의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대법원 결정에 반발**

특히 이날 법관회의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내부적으로는 봉합됐다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법원 외곽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대법원의 ‘법관회의’를 통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신주의’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불거나오고 있어 사법부의 결정으로도 파문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