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입차주제ㆍ다단계알선 개선책 마련키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 확산 비판 여론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7일,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지입차주제 개선, 다단계알선 근절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찰력 투입**

정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화물연대간 대화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입차주 권익보호를 위해, 화물 사업권을 갖기 위해 '5대 이상 보유'로 규정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1대 이상'으로 개정해 연내에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영세 지입차주도 자신의 차량에 대한 사업권과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운송료 인상 및 과도한 다단계 운송 재알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화물 운송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늑장대응 및 탁상행정이 사태를 확대시켜**

그러나 이미 파업이 6일째 진행돼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이고,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7일 포스코, 운송업체 등과의 교섭을 통해 입구 봉쇄를 해제해 물류 수송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뒤늦게 '경찰력 투입' 등의 강경론을 운운하는 정부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철강업계와 업계의 경영사정 및 '물류대란'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화물연대의 자체 협상을 통해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늑장대응 및 탁상행정이 결국 '물류대란'의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실력행사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진행돼 오고 있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 3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경유가 및 도로비 인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과 지입제 철폐, 다단계 알선 근절 등의 12개 요구사항을 전달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화주 및 운송업자와 차주들 간의 문제이지 정부와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정부 부처간 떠넘기기**

게다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걸쳐 있다보니 관계 부처간 협의가 효율적이지 못했고, 어느 부서도 대표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지 못한 채 떠넘기기식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물연대는 최후통첩식으로 다시 지난달 3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으나 정부는 역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2일 파업을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도 결국 협상장에서의 반복되는 '도로비 인하 불가 방침 통보'였다.

화물연대의 한 조합원은 지난달 30일 상경투쟁에서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에는 적극 협상에 임했지만, 우리의 요구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화물 운전자들이 뭉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파업이 진행중이던 6일에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밝혀지자 화물연대는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볼 수 없었다"며 "무조건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6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제대로 보고한 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질책한 것도 정부 부처들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화물연대 간부 선전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한편, 7일 오전 김해시 서김해IC 인근에서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지부소속 김해지회장 최복남(44)씨가 화물연대의 시민선전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선전전을 하던 중 서모(35)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서김해IC로 진입하자 비조합원인 서씨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시비를 벌인 뒤 트레일러에 매달려 600~700ｍ를 가다가 떨어져, 뒤따르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