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반부패입법 약속 지켜라”

대선연대 규탄, "국회 열흘밖에 안남아 사실상 약속파기"

"반부패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공언했던 대선후보들은 약속을 지켜라."

3백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2 대선유권자연대'는 29일 오후 의석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패방지법·검찰청법·인사청문회법·돈세탁방지법·정치자금법·공직자윤리법 개정, 상설특검제 도입 등 반부패 개혁과제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대선연대는 "정기국회 폐회(11월8일)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정치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이번 정치국회내에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도록 실질적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선연대 지적대로 기국회 폐회가 10여일밖에 안남은 시점인 데다가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반부패입법의 연내처리는 물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선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모두 반부패법안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17일 대선연대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부패 법안 중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심의 중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후보는 또 19일과 25일 TV 토론에서도 반부패 법안의 연내 통과와 대선자금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대선연대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문'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무현 후보는 지난 22일 선대위 산하 정치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순형)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게 이같은 반부패 입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촉구했었다.

대선연대 김기현 사무국장은 "그러나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후보의 이같은 약속은 부패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을 의식한 '립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두달 됐지만 반부패입법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는 커녕 법률심사소위원회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치관련법을 심의할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8일 구성됐지만 구체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장밋빛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7년 대선에서 현 정부도 동일하게 상설특검제 도입 및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었다. 더 이상 장밋빛 공약은 의미가 없다. 정치권이 진정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선후 공약이 아닌, 연내 입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선연대 김 국장의 말이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대선연대는 ▲대표단의 대선후보 항의 방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면담 ▲해당 상임위 활동 모니터 평가 및 결과 발표 등 정기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계속적인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