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盧, 개혁행보 강화

한화갑계 盧 지지 선언, 정치개혁법안 제출

4자연대의 불행은 노무현의 행복인가?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 21', 민주당 후단협, 자민련, 이한동 전 총리 등의 '4자연대'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개혁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노풍' 재점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지 성금이 최근 5일만에 6억5천여만원이 모이고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내 친(親) 한화갑 대표 그룹으로 분류되는 한미정책포럼(이사장 문희상) 소속의원 14명은 22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노 후보를 전폭 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 대표도 노 후보 지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 반전을 계기로 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 이같은 반부패 입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노 후보의 이같은 태도는 이 후보가 최근 3백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선유권자연대'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내역 공개" 요구에 난색을 표명한 것과 관련, 선거법 개정 등을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차별성을 드러내고 이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盧, 선거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제시**

노 후보 선대위 정치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순형)는 22일 정당연설회와 같은 기존 선거운동을 폐지하고 미디어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한 선거공영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돈선거，조직선거，동원선거를 차단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 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등록기준일 이전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필요한 경우만 소명하도록 돼 있어 과거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를 주장했다.

정치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TV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를 통한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확대 ▲집회 중심의 고비용 선거운동방법 폐지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선거권연령 18세 인하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은 현행 5억원을 유지했으나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등의 국가부담 대상을 선관위 안대로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으로 제한함으로써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가 불투명한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21'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각급 공직자윤리위에 조사권 부여 ▲재산공개 후 심사완료기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 삭제 등이 골자다.

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5년 시한의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을 뒷받침할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한화갑계, "노 후보 전폭 지지"**

한편 한화갑계 의원들의 모임인 한미정책포럼은 이날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모임에는 문희상 장영달 설훈 배기선 배기운 박주선 최용규 김택기 조한천 김태홍 고진부 김화중 정철기 정범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중 배기선 김태홍 설훈 의원은 노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다.

문희상 의원은 모임 후 노 후보 지지 입장을 한 대표에게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또 노 후보측에 대해 후단협 소속 인사들에 대한 끌어안기를 통해 당의 단합을 모색해줄 것으로 요구키로 했다.

4자연대의 사실상 무산으로 민주당내 후단협의 탈당이 연기된 상황에서 한화갑 대표계 의원들의 노 후보 지지선언은 큰 의미를 갖는다. 흔들리던 당의 중심축을 노 후보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지선언을 계기로 노 후보와 계속 갈등 조짐을 보이던 한 대표가 확고한 노 후보 지지 입장을 결정한다면 당의 선거체제 정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당 이원화에 따라 선대위에 재정·인사권이 없어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김민석 전 의원의 탈당이 전화위복이 되어 새롭게 불기 시작한 노풍 재점화의 탄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