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는 22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백낙청)이 공동 개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북은 한·미·중 대북공조에 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현재 한반도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북경에 가서 한미중 전략대화를 열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생겼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북경에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북으로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측의 견해를 한국과 미국에 더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라면서 "북한은 중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 중국에 해명하고, 이를 중국의 입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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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공항에 들어서고 있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도 한중 정상회담에는 대화와 협상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길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의 메시지에는 미국과 북한을 염두에 둘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룡해의 방중 이후 열리게 될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를 다소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룡해 방중, 북·중관계 봉합용?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은 최근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성사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중국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실질적으로 동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중국역할론'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으로 기존에 제기됐던 중국 역할론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교수는 "중국이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더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중국은 탕 그릇을 바꿀수는 있어도 약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역시 중국과 북한의 대북관계가 쉽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길 의원은 "아직까지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한편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 기간 동안 양국은 한반도 정세 및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반도의 평화와 안정, 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중국은 변치 않는 의지로 6자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이끌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여 향후 남북대화, 북핵 6자회담 등 현재 한반도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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