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시간제 노동자 임금, 정규직의 31.8%에 불과

[단독] 박근혜 '양질의 시간제' 강조, 현실은 '딴판'

정규직 대비 평균 50.7%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산업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대비 31.8%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시간선택제'라는 용어까지 제안하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시간제 노동자의 현실은 딴판인 셈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시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간제 노동자 182만600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도·소매업(32만 명) 분야 노동자들은 같은 직종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4.1%만을 받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수인 음식·숙박업(28만4000명)은 77.6%로 제법 높은 수준이었으나, 세 번째로 많은 교육 분야(25만3000명)은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16만6000명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3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야의 시간제 노동자들은 조사 대상 업종군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이지만,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해 민간 분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그 이상이다.

시간제 일자리 산업별 임금수준. (조사 대상 20개 업종군 가운데 노동자 수 5만 명 이하는 통계의 유의미성이 낮아 제외) ⓒ박원석의원실

앞서 지난 7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시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대비 평균 50.7%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정규직 대비 임금 70% 이상, 4대보험, 지속 근무 가능)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3.3%(6만 개)에 불과하다는 연구 보고서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를 발표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임금격차 해소 비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신규고용 시간제 일자리만 처우 개선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2만 개 창출' 장담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관련 예산 계획이 빈약하다는 것은 또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91만7000명으로, 이들의 임금을 7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조7000억 원, 퇴직금·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추가 부담을 더하면 총 7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재원 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박 의원은 "2014년도 시간제 일자리 관련 예산안은 기존 시행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확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신규지원 2가지"라며 "'양질'을 보장하는 실질적 예산은 없으며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하며, 안전행정부가 '7급 이하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전부"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정부 지원 승인을 받은 일자리는 1489개 사업장 1만4423명에 불과하며 실제 지원을 받은 경우는 548개 사업장 1913명(45억7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2만 개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밝힌 데 의심어린 시선이 가는 이유다.

앞서 박 대통령은 9월 2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 (고용률) 70%가 그냥 70%가 돼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여성이고 남성이고 자기의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지 그냥 늘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공을 들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야 하거나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은 8월 16일 인천 방문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좋게 어감이 와 닿지 않는다"며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은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라고 새로운 용어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