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 시간 단축,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대, 공공 기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기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간 기간 동안 비는 자리에 '시간제 대체 인력'을 투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기업에는 대체 인력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자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출산 휴가에 바로 이어 육아 휴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노동자에게도 1년간 근로 시간을 줄여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도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본격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학교에도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 근로를 포함키로 했다.
사무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까지 근로 시간과 형태, 업무의 성질을 참작해 새로운 '포괄임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만 개였던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 개로 93만 개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저임금,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말장난이지 않으려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목표하는 고용률 70% 달성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장시간·저임금이라는 과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수치는 아무 의미 없는 전시 행정에 불과하고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위해 차별 없는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차별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 등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또한 "악용 소지가 다분한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은 고용률 70%라는 수치만 달성하면 그만이지, '나쁜 일자리'가 양산돼도 상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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