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연금, 큰 후퇴 아냐" vs 민주 "후안무치 공약 파기"

여야 '공약 후퇴' 논쟁 가열…정의당도 가세 "박근혜, MB와 뭐가 다른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것으로 알려진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재정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국민들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철이냐, 수정이냐를 놓고 흡사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실버문화센터를 방문해 노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르신들께 드리기로 했던 연금을 나랏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선거 때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돈이 모자라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나랏돈이 모자란 것을 지난해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나랏돈이 모자라는 이유조차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줬다. 그 깎아준 세금만 다시 받아도 어르신들에게 연금 드릴 돈이 충분하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못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어르신 가운데 생활이 넉넉한 20%를 뺀, 80%의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어르신들로부터 박수받으니까,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어떻게 했나?"라며 "(박 후보는) '우리는 80%가 아니라 100% 어르신들한테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해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박수 받고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결의대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박근혜 정권은 '공약파기 정권'"이라며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 시리즈 공약 파기라면 대선을 화장실 들락거리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화장실 정권'"이라고 강공을 폈다. 전 원내대표는 "염치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후안무치한 공약 파기 정권"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과 관련해 "장관 사퇴 카드를 던져 여론 동향을 본 후 후퇴된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감히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장관 역시 공약 파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발표도 하기 전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어르신들을 두 번째 속이는 것"이라며 "지난 2007년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은 폐기됐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심 원내대표는 "그로부터 5년이 흘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또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했고 또 약속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하겠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르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며 "박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 "전면 폐지도 아닌데…국민들이 국가 미래 위해 이해해 달라"

새누리당은 반론과 진화에 부심하는 형국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공약 내용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다"며 "그 방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2013년도에 추진해서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라고 설명했다.

실제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의 해당 항목 내용은 황 대표의 말대로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으로 돼 있긴 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제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저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서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 원의 연금을 주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국가 부채로 넘어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면 국가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까지 간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재정 상황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리고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드신 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점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생각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국민들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야당은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야당의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만 한다"고 오히려 더 큰 폭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나 자산가들, 그리고 연금을 좀 많이 받는 분들까지 꼭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며 "국무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일부 어려움이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형평성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주겠다는 것 아닌가. 뭐 전면 폐지도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