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회담 공방…北 "교활한 술책"VS 南 "폄훼 유감"

명분싸움으로 흘러가는 회담 제의, 대화 여지는 열어둬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관련한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처럼 우리의 회담 제의를 폄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이 개성공단 회담 제의를 두고 명분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북한은 정부가 회담 제의 이유로 밝힌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에 대해 이미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3일 남한 잔류 인원이 귀환할 때 입주기업 관계자의 방문과 물자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3일 우리 측 잔류인원이 귀환할 때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에게 북한의 총국 관계자가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위한 방북과 관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총국 대변인 문답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변인은 이어 관리위 부위원장은 북한이 제기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입장을 정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관리위 부위원장은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한 측이 언급한 협의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오면 이를 검토하여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지난 14일 대화 제의도 북한이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관련해 협의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사안이 지난 15일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통일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것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또 "북한이 공식적 입장을 전달해오면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는 김 대변인의 설명이 무색하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아무런 공식 입장 전달이 없었음에도 14일 북한에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대화제의를 했다. 정부의 대화 제의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남북, 대화의 여지는 열어둬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은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할 의향이 있다면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한다"며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와 우리 해군의 합동훈련을 언급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를 한반도 안보 상황 전체와 결부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북측과 회담 제의를 지시하며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안전장치 보장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변인은 이것이 "우리에 대한 또하나의 도발적 망발"이라며 "회담을 제의하려면 초보적인 예의라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는 꼬물만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다만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전망과 금후 북남관계 향방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현 정권을 상대해야 하겠는지, 상대해야 해결될 것이 있겠는지를 우리는 지금 심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겨 뒀다.

정부 역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우리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면 당국간 협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