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현장 기업인들과 경제단체장, 관련 기관장들 및 국무위원들까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경과 부동산대책을 마중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첫째, 투자 활성화 방안과 둘째, 무역 지원 방안 등 크게 두 분야에 걸쳐 현장 사례 위주의 집중적 토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토론 주제별로 참석자가 발언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 현장에서 직접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trouble shooting)"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1963년 시작된 수출진흥위원회를 시작으로 수출진흥확대회의(1971~76), 무역진흥확대회의(1977~80), 무역진흥월례회의(1981~86),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1998~2000), 무역진흥확대회의(2003~04), 무역투자진흥회의(2008~09) 등 회의체들의 연장선상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정부 때에도) 있었는데 형식이 좀 달랐다"며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분기 1회)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구체적 현안을 보고 얘기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체 개편 포인트를 짚어 설명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규제 비용이 GDP의 10%…융복합 규제 걷어내야"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규제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있다"면서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환경·의료분야 규제는 정부가 기업 애로를 수집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관련 이슈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해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한다며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 때문에 융복합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 같은 경우 (기업들의 현장 건의가) 250건 정도였다"면서 "즉각적으로 해결된 과제가 50가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더 (해결)할 수 있다고 분류돼 보고한 것이 117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회의에 보고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토지 이용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등 입지규제와 업종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지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현행 토지 인·허가 절차 통일,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시 부담금 50% 감면 및 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입안시 시·도 경유절차 및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 폐지, △산업단지개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추가 완화, △유수지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이다.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를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고, 의료 (의료정보 인프라구축), 관광(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등의 분야도 거론됐다.
조원동 수석은 '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개선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린벨트 지역이 꼭 수도권 정책이라고 말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는 절차를 정비한 것 뿐 (규제를) 더 푼다든지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험, 대출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
무역 진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세계 경기(회복) 둔화와 엔저 추세 지속 등으로 무역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수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면서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은 2.8%에 불과한데,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물론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과 멘토링을 해나가야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EU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엔저로 한국 기업들의 대일 무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본에 대한 한국의 강점을 언급한 박 대통령 특유의 '깨알 지시'였다. 조원동 경제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중견기업의 수출지원대책이란 것은 곧 엔저 대책'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무역금융 부족 해소를 위해 수출기업,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1.1조 원의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FTA의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이라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무역종합지원센터의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육성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원동 수석은 과거의 종합상사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을 대행해주는 전문 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