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꾸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 아니다"

투자활성화, 경제위기 명분…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

청와대와 여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일부 법안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뒤로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을 물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 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던 가운데 나왔다. 그는 "상장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 원 수준"이라며 "이중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세출확대 추경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여당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대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이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경제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朴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 북한 관련 언급은 없어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창조경제에 관련해, 국민들께 좀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홍보 강화를 지시하고, 회의 때마다 언급해 온 '칸막이 철폐' 역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재강조했다.

단 이날 회의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방미 일정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이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북'이 등장하는 것은 "최근의 '북핵 리스크' 요인과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