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창조경제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엔 "맞지 않다"면서도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인식 명확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창조경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는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는 경제부흥을 이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정책의 두 축이 바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며 "저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으로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고,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며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단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지적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의 대표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