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침 명시

朴 "국민연금 가입 안 돼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문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당선인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 원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체계 자체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금 기초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니) 기초 부분에 10만 원 정도를 더 얹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된다"고 보충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생각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해 말했다.

특히 '노령연금 20만 원' 공약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라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체제로 하면 된다)"고 구분지었다.

박 당선인은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며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당선인의 말은 전날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다른 잔잔한(작은) 것도 다 합쳐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 언급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즉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9만 원대에서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려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체계에 편입된 노인의 경우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만을 재정으로 메워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재정 부담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홈페이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朴 "의지만 가지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 또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고 하지 않느냐"며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그것을 그동안에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전날 "그것(재원)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겠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한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과 관련해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그리고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서 다른 중증질환 환자까지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또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박 당선인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고용 및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인수위원들에게 많은 주문을 쏟아 냈다. 스스로 인수위원들에게 "이런 것 다 하시려면 밤잠도 못 주무시겠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