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에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전문] "기초노령연금, 안할 거면 공약도 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주말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국정과제토론회 발언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까지 나왔던 기초노령연금 공약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며 "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 상반기·하반기 나눌 게 아니다"라며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27일 경제2분과와 잇달아 국정과제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박 당선인의 발언록 전문(全文)이다. 박 당선인은 28일에는 고용복지분과와의 토론회를 가진다. <편집자>

△ 박근혜,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모두발언(1월25일)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인수 작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국정과제 토론을 경제 제1분과부터 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힘든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분과인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다 알고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뭔가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세부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나 철학이나 비전은 뭐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세부적인 것을 해 나갈 때, 더 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잠깐 짚어보면, 과거에는 추격형 성장에서 이제는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가야한다는 것, 또 그 동안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 그동안 제조업 치중방식에서 이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함께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인다든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제조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낸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틀을 다시 짠다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하게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톱 밑의 가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손톱 밑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때문에, '금강산 구경을 가자' 그래도 다 좋지만, 이 손톱 밑의 가시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또 좋은 음식 잔뜩 차려놓고 '드세요' 해도 이 손톱 밑의 가시가 있는데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먼 길, 아무리 좋은 곳 구경을 간다고 하더라도 신발 안에 돌멩이들이 있어서 걷기 힘들고, 신발이 작아서 힘든데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는 정성에서부터 우리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결코 현장의 작은 목소리,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손톱 밑의 가시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이나, 그 전에도 민생현장에 가면 손을 잡고 호소하다시피 말씀하시는 국민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도 소홀히 할게 없습니다. 그런 적절한 국민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두 잊지 않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현장 방문을 시작하셨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도, 한 마디도 놓치지 말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위 업무와 관련해서 분과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부처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정과제 중 상당수는 한 분과에 속하지 않고 여러 분과가 협력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고용복지분과 뿐만 아니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교육과학분과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이에 걸 맞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을 시대흐름에 맞게, 국민의 뜻과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꿔서 새로운 정책을 굳건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간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냥 그것 따로 바뀌고 실천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뀜으로써 엄청나게 실천방향이 바뀌어 지는 것이지요. 옛말에도 처음에는 털끝만한 차이인데 나중에는 천리만큼 차이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생각이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패러다임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어떻게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느냐가 앞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것,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실천해 내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어야 되는 패러다임이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성장과 경제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행복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면 그게 일자리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둔다고 했잖아요. 국가보다도, 그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네 것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편안하게 올바른 서비스,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심에 있고, 모든 부처들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하고, 서로 힘을 합할 것은 합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자세로 해야만 된다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초지일관의 의지로 이것을 잘 실천해 나가려면 인수위에서 정책의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틀이 조금이라도 잘못 잡히면 천리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잡아주시고, 이 자리가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잘 실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1분과와의 국정과제토론회 주요 발언(25일)

<중소기업·대기업 동반성장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당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이미 발의 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2분과의 중소기업정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2분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인데, 한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주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해서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서민경제의 근간인데 좀더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정부가 지켜 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점 납품업체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 이것이지요.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다 전가시키고 있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또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와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또 대기업이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차·3차 이렇게 자꾸 하청 단계가 내려 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달청도 제1분과 소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또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낮아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및 등록금 관련>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18조 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모럴 헤저드가 방지되어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고 분명하게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이것 불공평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데도 마땅치도 않고 또 빌릴 곳이 있어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어려움이 큰데 그 지원센터에서 금융상담도 해 주고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좀더 확대하면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약속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무 원금 감면 그것을 약속했고 또 일반 학자금을 ICL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반영이 됐는지요?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국민행복기금에서 전체 연체된 것은 다 매입을 하고 또 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 또 어떤 것은 원금 감면도 해 주는지요?
류성걸 : 예, 원금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철학 및 재정논란 관련>

우리가 이런 것을 감면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어떤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중산층으로 있다가, 우리 맞춤형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만큼만 맞춤형으로 도와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방치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국민을 나라가 가난을 어떻게 다 구하냐고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가서 기초생활보장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다 국민들 살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 국민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돈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 하면 주로 우리는 자활을 돕고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혼자 올라설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쪽방촌으로 갔다가 노숙자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노숙자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또 가 가지고 이 노숙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을 겪기 전에 어쨌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은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것에 우리 복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자활을 돕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낮은 기술 가지고 만날 일 해도 가난해서 그냥, 열심히 일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배울 수 기회를 줘서 좀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게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자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그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른 것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복지정책을 설계를 잘하면 하면 된디고 봅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우스푸어 관련>

그다음에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 서민 주거대책은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하고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하고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데, 하우스푸어 대책인 부분지분 매각제도 또 주택연금 사전 가입 또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이런 것은 좀 복잡하잖아요? 부동산시장 메커니즘의 이해와 활용 또 금융기법 이런 것이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또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할 집주인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야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 정부 시작하면 즉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은 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을 했고 또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쓰는 거냐, 그냥 지원을 하는 거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일단 좀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당장 돈을 우리가, 기금 만드는 게 또 직접 돈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냐, 과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당장 돈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나 설계도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도 벗어날 수 있고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실업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득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하우스푸어하고 렌트푸어 문제도 이것도 참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좀더 세밀하게 토의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창조경제' 관련>

중소기업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난이 참 문제인데,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아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현장을 많이 다니실 텐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좀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지금은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게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라서 제가 창조경제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현하려면 역시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런 기술이 산업 전반에 다 접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산업 전반에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냐, 그것을 경제1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좋지만 막상 산업하고 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활히 잘되도록 처음에는 틀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대책 또 공약 실천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추계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잘못하면 국민들이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 갖고 한번 국민들한테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또 사실 가계부같이 '그것 한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 검토를 하셔 갖고 국민들께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고 또 문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위상도 크게 올라갑니다. 또 캐릭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뽀로로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게 좀 크게 보면서 문화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공약실천 속도전 당부 및 재정마련 방안 관련>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하고 또 문화예산 부분하고 또 R&D 이것, (관련) 법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반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행하기도 바쁜데 법이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해 가지고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눌 게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 이런 것 정비하는 데는, 일몰이 되면 그냥 무조건 어쨌든 원칙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다시 또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몰되면 이것은 무조건 끝이다,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원칙으로요. 모든 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 오면 무조건 일몰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경제 갖고 만날 라디오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얼마를 할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실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류성걸 :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지하경제 관련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보니까 많은 데는 한 370조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한 346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하경제 관련되는 사항은 새누리당에서는 전체 GDP의 24%, 한 370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IU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국세청·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실하게…. 또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당부>

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득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데 물가라도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잘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자꾸 건드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방법이 유통구조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 하고 어떤 데는 1만 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인수위 때 잘 연구해 갖고 해결을 해야 앞으로 물가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 갈 수 있지, 지금 그것을 이 시기에 잘해 놓지 않으면 만날 물가 때문에 국민들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번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은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공급을 잘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떤 때는 수요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또 공급이 달린다 그러고, 막 안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하면 정부 쪽에서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낭비가 되는 게 많지요? 그래서 절약하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를 그것 하냐 하는 것보다도 절약을 어떻게(할 것인지), 안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좀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실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필 부분은 없을까….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굉장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자꾸 공개를 하고 산정기준도 공개하고, 이게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성걸 : 예, 맞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벤처기업 육성 지시>

연대보증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연대보증이 많이 남아 있나요?

(정찬우 경제1분과 전문위원 : 1금융권에는 없는데 2금융권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잘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연대보증으로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대보증은 없애야지, 이것이 또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리니까요.

오히려 금융권이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접근해 주시면(좋겠다). 하여튼 연대보증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연대보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좋겠고요.

실리콘밸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는 어쨌든 스탠포드대학하고 버클리대학하고 (등이 있는데,) 스탠포드대에서는 계속 경영이나 이런 것하고 기술 노하우, 또 버클리대는 버클리대대로 계속 기술이니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는 외국 사람이 많이 가 있잖아요?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 한 70% 이상 됩니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그렇다). 거기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돈을 대 가지고 창업을 돕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엔젤 투자가들이 아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투자, 투자라기보다 정부가 일일이 안 해도 자금이 풍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대학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나 이런 것 다 없애고 성실하게 하다 실패한 것은 다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히 담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기업도 나오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일일이 이렇게 창업해라,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실패할까봐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번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구축해서 연결이 잘되도록, 실업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잘되도록 한다든지 또 훈련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든가….

지난번에도 KOTRA에서 주최하는 K-Move, 어떻게 하면 외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능력 발휘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느냐, 이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아쉽냐'고 젊은이들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술을 좀 그때 익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정부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비싼 돈 내고서 언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어도 어떻게 하면 모든 젊은이들이 부담 안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자꾸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재원, '세금'으로 못박아>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다른 잔잔한 것도 다 합쳐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일자리는 또 일자리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데 그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답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을 쓰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빈곤한 노후, 그분들을 그렇다고 국가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또 이것저것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빈곤도 벗어나고 또 그러면 젊은이들도 노후를 안심할 수 있으니까 좀더 도전적으로 살 수가 있지요. 노후가 불안해 가지고, 사실 지금 사교육비니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도 못 해요, 모두가. 그냥 젊어서 아이 키우고 희생만 하다가 노인 되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 재원 관련돼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동수당, 육아 관련된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면 지방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에 관련되는 큰 틀을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하는 문제도 그냥 단순한 노동 이런 일에 2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 자꾸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분들도 보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생산적인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경로당의 어르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일을 하시는데,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무슨 콩나물도 키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일을 열심히 재미나게 하면서도 그게 또 소득도 되고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대개 경로당에 그냥 가서들 쉬시잖아요.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좀더 생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좀 머리를 써서 해야지 그냥 돈을 드리고 이것 하시라, 단순한 것 이렇게 하고, 자꾸 그분들도 그냥 많지도 않은 돈 받고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중소기업 성장 지원 관련>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가도, 사실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봐도 그래요.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그냥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 그래요, 중견기업으로 가도 지원할 것은 하고 더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또 해 주고 그래서 기꺼이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현재 :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인데, 벤처를 투자하면 이분들이 사업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뽑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마 금융위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하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는 기술 위주로 가서 투자해서 성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돼서너무 재무 심사만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좀 분리해서, 지금 코스닥이 상장하는 게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0개 이상 됐는데 최근에는 한 20여 개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류성걸 간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이 바라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것에 앞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나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을 좀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도록, 그 원칙을 지키도록 단속을 해야지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왜 자꾸 쪼개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느냐, 그것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지킬 수 있게(해달라). 중견기업으로 가도 더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손해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좀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서, 이게 정말 지킬 수 있는 원칙인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검토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경제민주화도 하면서. 그리고 또 외국의 기업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우리 특사 한 분이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 경제 전문가들 다 오실 것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어떤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IT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많은 외국의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서 좀 많이들 투자도 하고 또 한국에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제 중에서도 어떤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쓸데없는 규제도 아직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냐 해 가지고 그것은 또 풀어서 투자 의욕을 국내외적으로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런 규제들은 참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인수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좀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 꼼꼼하게 보완해 주시고 또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것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딱 남았지요. 한 달 남았는데 새 출범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서 만든 어떤 좋은 틀, 로드맵을 가지고 새 정부가 힘차게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그러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혜,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 모두발언(1월27일)

휴일도 없이 일을 하시게 되어서 정말 우리 인수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 2분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명하시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2분과 토의인데, 실물경제를 다루는 분과인 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토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도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저는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렇게 정리하면, 숫자적으로 꼭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책수립과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비율을 거의 10대 90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노력이 100중에서 거의 90은 되어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저는 이 평가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평가가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항상 제도화되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반영되어 고칠 것은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화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완해야 될 것은 꼭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C 투자만 해도 1년에 몇 조원씩 하게 되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SOC투자가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중소기업만 해도 1차 협력사가 있고, 2·3차 협력사가 있는데 그 협력사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고 이것이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 이런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하겠다. 그래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 받았습니다.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 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 또 나아질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을 때도 흔히 걸리는 감기만 하더라도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쑤시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것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 먹고, 영양 보충하면서 쉬면 2주나, 얼마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니 그 괴로움을 견디지, 이것이 일생 내가 콧물 흘리고 삭신이 쑤신다면 그렇게 간다면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감기만 해도 우리가 희망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도 이 정책을 보니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고, 이것이 실제로 합리적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겠구나, 정부가 아주 진실성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해서 희망을 가질 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어려움에서도 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고, 풀어나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제가 큰 그림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랄까, 또는 기본 컨셉이 있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정책들을 좀 더 목표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 드린 것에서도 어떤 정책이든지 키워드는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 만들어 놓고, 키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다 입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 정책들이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국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고 그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는 이런 평가, 현장의 목소리, 맞춤형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정책의 키워드이고, 기본 컨셉이라고 할 때, 역시 평가나, 맞춤형, 국민행복과 연결이 되려면 현장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작은 것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목표에 와닿게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음 토의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2분과와의 국정과제토론회 주요발언(27일)

<창조경제 관련>

먼저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 또 무역 수출 경쟁력 강화, 축산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또 IT를 갖다가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히 창업이나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마다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융합하고 접목하고 또 IT라든가 과학기술이 기존 산업에 비타민같이 들어가서 거기를 경쟁력이나 부가가치를 확 높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수월하고 접근하기 쉽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너무 까다롭다 그러면 그것 귀찮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수익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수익하고 연결이 된다는 수익 모델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몇 개 나오면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 기존에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 모델을 우선 집중적으로 키우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부처별로 보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관련 1: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지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각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썼다 할 것인데 막상 중소기업들은 별로 그것을 썼다는 것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예산도 통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실효성이 있고 확실히 '좀 뭐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되도록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2007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 가운데 총 2조 4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중복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국감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것을 수립해서 정책조정단을 통해서 할지, 먼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같은 데서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 그룹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게 막 설키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이런 데 다 쓰여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다 한눈에 보느냐 하는데 지금은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용 못 하면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다양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 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복 안 되고 사각지대 없이 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일전에 중소기업인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 중소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것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고 또 일반 중소기업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또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금난, 인력난 또 기술난, 기술력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중소기업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또 정리를 하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우리가 관통하는 기본 컨셉이 뭐냐, 이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고 또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금난, 인력난, 기술력 이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자금난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정부가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은 했는데 정작 금융창구에서는 재무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업 전망 등 이렇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기업 및 기술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잘 유도를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융기관이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여태까지 하다 또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난다, 우리 중소기업이 일어설 길이 없다 그러고 달려들어서 붙어 갖고 하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인력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다는 조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력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연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한쪽은 구인난이고 한쪽은 지금 이게 서로…. 이쪽은 막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또 사람 못 구해서 야단이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그런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나 이런 국민들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 관련2 : 중소기업 노동자 노후대책 마련, 기술 보호 당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서도 언급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또 퇴직 공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재형저축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요?

(이현재 : 그렇습니다.)

퇴직 공제와 관련해서는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빨리 어떤 입법조치를 취하고 실천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국회, 우리 당하고도 협력을 해서 가능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멘텀(momentum)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중소기업에 있다가 떠날 수도 있고 대기업이나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점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선진국의 한 75%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내에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 또 연구소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내가 기술을 아주 그냥 열심히 개발을 하면 이것 뺏기지 않고 이것으로 내가 발판이 돼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또 '열심히 노력하면 단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억울함 없이 내가 좀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만 경제 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골목상권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지역의 시민간담회에 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1위가 '이행실태 점검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해서 이 소상공인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분만실에서 산모가 애기를 낳느라고 고통스럽게 산통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남편이 그것을 들으면서 '애기가 언제 태어나나'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이 다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애기를 낳은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잘 키우고…(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이나 또는 정책이나 예산을 어디에다 반영을 해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정책이 실행되는지 또 현장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계속 챙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에 확 남으시라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웃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지자체에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조를 공고히 해서 중소도시 전통시장의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관련>

그리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과정과 직업교육 등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지원되도록 교육부·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정책 제공과 관리를 위해서 중기청·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창업 지원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에서도 예를 들듯이 지금은 각 부처가 서로 긴밀하게, 내 부처가 어떻고 네 게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협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시대인데,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보면 벤처나 창업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도 이 해답을 벤처와 창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새로운 희망의 창업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또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경쟁력 관련>

그다음에 무역 2조 불 시대 도약을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 또 몇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무역이었고 또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위기극복의 주역도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를 건의하셨는데 저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무역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현지 전문가도 부족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OTRA 기능을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관련 3: 히든 챔피언>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서 의존해 가지고 가는 것은 좀…(문제가 있다).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돋움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의욕은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해외 정보도 그렇지,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중견기업들이 자꾸 나오면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지요. '아, 나도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아까 '공동화' 얘기하셨잖아요, 다 해외로 간다. 그런데 우리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게 잘 따라가지를 못 해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고 정말 이쪽의 인력들이 그렇게 잘 키워지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품 소재나 이게 아주 월등한 그런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더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공업이라든가 IT라든가 하여튼 이런 게 몰려 있는 지역이 있대요, 대학들이. 그런데 그 주변에 전부 중소기업이고 기업들이 전부 가서 진을 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재를 보고, 그래서 그 인재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경제도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농업 관련>

농업은 사실 우리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또 안보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풍요로운 농촌이 돼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도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앞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농업정책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워드가 이것이고 관통하는 핵심목표가 이것이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항상 큰 그림과 목표·비전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목표에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들을 어떤 '정책의 등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등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죽 가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갈 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는 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소득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공·유통·관광 이런 종합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왜 식품이 빠졌느냐고…. 식품이 붙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농업이 1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2차·3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농림축산부'라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촌과 관광을 결합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또 농산물 유통·판매구조까지 잘 마련이 돼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별 농가의 지역 조직의 농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또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도 연구를 해서 지자체의 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과 지역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이것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태풍 피해지역을 가보니까, 재해보험에 대부분 가입은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볼라벤' 태풍이 불었을 때, 그때에도 어느 배 농가에 갔는데 재해보험 피해조사가 계속 늦어져 가지고, 낙과를 그냥 둬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그래서 수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수거했으면 배즙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은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덜란드는 농업 선진국이잖아요. 제가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척박한 땅인데도 농업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의 농업정책 관계자가 하는 말이 '우리 네덜란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이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게 중요한데 IT를 활용한, 예를 들면 첨단생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다닌 데가 참 많지요. (웃음) 전부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작년에 제가 또 강원도에 가서 19년간 딸기 품종 국산화에 매진해 온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딸기박사'라고 불립니다. 이종남 박사라고 딸기박사라고 불리는데 정말 이런 것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는 종자산업이거든요. 그 중요성을 제가 그때 실감을 했는데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한 698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에 다 인수됐잖아요? 그 외의 종자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갖고 지금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열티 지급 추정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3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205억으로,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이 농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 비용 부담도 줄이고 또 농작업 대행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축산 분야는 따로 보고가 없었는데,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농촌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사료 값을 안정화시키는 문제 또 효율적인 가축 분뇨 처리와 시설 개선 문제, 첨단 과학기술 접목 문제 등 이런 과제를 해결해서 이 축산업이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및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지요? 기술 발달도 돼서 소음이나 이런 것도 별로…. 거기에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고령층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대책인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국민들 실제 수요자들한테 와닿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내가 저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책을 달려들어서 만들면 상당히 현실에 와 닿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저 행복주택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가 하여튼 아들이 정말 불편 없이 들어가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자에 와닿게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인수위가 그 출범을 위한 준비잖아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말하자면 한 권씩 받아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처에서 공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100일 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이런 게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입법 조치할 게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이미 입법 조치에 들어갔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각 부처가 한 권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인수위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도록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각 부처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을 순조롭게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