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ECB는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ECB 발표 직후 전면적인 구제금융설이 돌던 '유로존 중심국'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스페인 정부가 또다시 지출삭감과 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이틀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그리스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총의 24시간 파업으로 전국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
| ▲ 27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중심가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새로운 긴축안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특권과 사치 포기하지 않는 정부, 복지만 축소"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또 다시 '위험수위'인 6%를 넘어섰다. 그러자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를 지속한다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임을 100% 장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7일 스페인 정부는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긴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9개월 사이에 5번째 추가 긴축안에 대해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긴축안을 발표를 앞두고 시위에 참가한 수천명의 시민들은 "정부는 자신들의 특권과 사치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복지 혜택만 축소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이틀째 밤샘시위를 벌였다.
스페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번 긴축안은 400억 유로(약 57조 원)의 추가 감축을 위한 것이다.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는 작년 총선 공약에 따라 연금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1% 증액하기로 했으며 장학기금과 부채 이자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반면 각료 월급을 평균 12% 삭감하고 공무원 월급은 3년간 동결하고 이런 긴축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독립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위한 사전조치 성격"
스페인 정부가 시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런 긴축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의 구제금융과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조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AP>통신도 스페인의 긴축 예산안 발표는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을 위한 사전조치 성격이 짙다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도 일종의 구제금융이다.
ECB는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무조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혹한 긴축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한계상황에 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미리 스스로 긴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긴축을 요구하면 이렇게 국민의 반발도 크고 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긴축안이 설정한 목표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엔 6.3%로 낮춰야 하며 내년에는 4.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
그러나 스페인은 내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38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하는데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도 7%에 달하고 있어 재정적자 목표를 당초 설정한 시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투기등급될 위기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디스는 현재 스페인 신용등급을 투자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aa3로 매기고 있다.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투기 등급이 된다. 시장은 이미 스페인 정부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박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분열도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지방정부인 카탈루냐에서는 자신들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느라 돈을 바치고 있다면서, 11월말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에서 가결되더라도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이 현실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카탈루냐가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협상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 중앙정부의 재정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카탈루냐의 GRDP는 약 2000억 유로(약 305조 원)로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구제금융 신세 지방정부 계속 늘어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지방정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 중부에 있는 카스티야 라 만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약 8억5000만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스페인에서 중앙정부에 구제를 요청한 지방정부는 발렌시아, 무르시아, 카탈루냐에 이어 4곳으로 늘었다. 앞서 안달루시아 지방정부도 중앙에 49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탈루냐는 원래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건전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다른 지방정부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10월 21일 지방선거를 치르는 바스크에서는 분리주의 정당 연합체인 '빌두'가 주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