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귀환"…사실상 폐쇄 수순

朴대통령 "무작정 기다리기엔 국민 희생 너무 크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 제의를 거부한데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을 전원 귀환시키겠다고 밝혀 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은 2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 뒤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장관은 현재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 동안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류 장관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 측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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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정식으로 대화제의까지도 했는데 (북한이) 이것마저도 거부했다"며 정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때문에 사태가 악화됐음을 부각시켰다. 이어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며 출입이 통제된 현재의 개성공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은 이날 오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의 회담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비난하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류길재 장관이 발표한 정부 성명 전문.

오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 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