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 유로존 근본해법 착수…"EU조약 개정안 추진"

ECB "재정협약 합의되면 공격적 개입" 화답

유로존 부채위기의 근본적 해법으로 독일이 추진해온 '재정 통합'에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가 화답하고 나섰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남동부 항구도시 툴롱에서 가진 당원대회 연설에서 "오는 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파리에서 만나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 조약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안을 함께 공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일 프랑스 남부 툴롱에서 신EU조약 추진을 선언하는 기념비적 연설을 했다. ⓒAP=연합

사르코지, 신EU 조약 추진 선언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 정책이 통합되지 않으면 17개 회원국들로 이뤄진 유로존은 '폭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신EU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3일 예정된 의회연설에서 신EU 조약을 추진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르코지 대토통령의 연설에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협약에 합의하면 유로존 국채시장에 보다 공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 "디플레이션이 유럽을 위협한다면 ECB가 행동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ECB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유로존의 재정 규율이 강화되는 만큼 ECB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국채에 대한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정협약, 주권 양보 문제로 진통 예상

5일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오는 8~9일 EU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U 정상회의까지 실행가능한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자고 해놓고 돈을 내려고 하는 곳은 없는 것처럼, 재정협약을 맺자고 하면서 주권은 포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단계에서 진척이 안될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독일은 유로존 정부들에게 예산상 재정적자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어기는 예산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집행위원회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회원국이 EU 차원에서 정한 부채 수준을 지키고 있는지 예산 감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개별 국가가 중요한 전략적, 정치적 결정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년 4월 재선에 도전하는 사르코지로서는, 독일의 압력을 받아 주권을 양보하려고 한다는 정적들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주권을 브뤼셀에 넘기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