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처한 위기는 디폴트가 아니라 신뢰 상실"

<뉴욕타임스> "오랜 정쟁으로 국가신용등급 강등될 처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여야협상 결렬로 '미국의 디폴트 위기설'이 증폭되면서 뉴욕증시가 폭락(다우지수 1.59% 하락)한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동원해 "위기에 처한 것은 미국의 디폴트가 아니라 신뢰"라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그동안 월스트리트가 여야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결국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상한 증액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장담한 태도를 '공동묘지에서 휘바람 불기'에 비유했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를 생각만 해도 너무 공포스럽기에 애써 태연한 척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문은 공화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사설에 따르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가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부채한도 증액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요구해도,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일은 없다고 강변해왔다.

▲ 미국의 '디폴트 데드라인' 이 6일 남은 27일 백악관. <AP>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협상이 최종결렬된 25일 이후 이틀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P=연합

재무부 "8월2일이면 즉각 디폴트" 공식 발표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뉴욕타임스> 등 일각에서 "재무부가 비상재원으로 최소한 오는 8월 10일까지 디폴트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오는 8월2일이면 즉각 디폴트가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8월2일은 이미 지난 5월 16일짜로 14조 3000억 달러의 현행 부채한도를 모두 소진한 채 그동안 비상재원으로 디폴트를 피해온 재무부가 '가용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으로 밝힌 날짜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불렸다.

이제는 부채한도 증액안에 대해 여야합의가 이뤄져도 8월2일은 넘기게 됐다. 법안 처리에서 대통령 서명까지 최소한 1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8월3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300억 달러의 국채 상환 등을 위해 의회가 비상 증액 등 긴급 조치라도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곧바로 디폴트가 된다.

이때문에 <뉴욕타임스>는 "하원의 보수파 의원 대부분은 미국의 디폴트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들은 부채한도 증액안을 거부하고, 지나친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채 CDS 프리미엄, 사상 최고치로 급등

이어 신문은 "이런 무책임의 대가는 명약관화해졌다"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는 경고를 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채 부도에 대한 보험상품인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미 국채에 대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특히 5년 만기 국채보다 1년 만기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더 높은 기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재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2단계 증액안'이 일단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대대적인 지출삭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베이너가 '적전분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단합을 주문하면서 '베이너 안'에 대한 당내 지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베이너 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최종적인 여야 합의안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베이너 vs 리드 안

베이너 안은 연방정부의 지출을 1조 달러 안팎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부채상한을 일단 1조 달러 정도 증액해 주고 내년 초 다시 의회에서 1조8000억달러를 추가 감축하기로 합의가 되면, 부채상한을 1조6000억달러 추가 증액하는 '2단계 방식'이다. 지난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백악관은 이 방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내놓은 일명 '리드 안'은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 증액하자는 것이다.

일단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해 28일 '베이너' 안을 하원 표결에 부친다. 공화당 내부가 단합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베이너 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민주당의 리드 안이 상원에서 새롭게 논의되거나 베이너 안에 대한 수정 합의를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미국의 디폴트 초읽기'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면 심각한 타격

사설은 "시장 변동성을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우려 탓으로 돌리면 마음이 편해질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디폴트를 피한다고 해도 미국은 오랜 정쟁으로 '트리플 A'라는 최고 신용등급을 상실할 처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너의 안대로 내년 초까지 1단계로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식으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재정문제를 다룰 미국의 정치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그 파장은 심각하다. 연방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더욱 커지고 기업과 가계도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소비나 투자에 쓰일 자금이 부채 상환에 쓰이면서 가뜩이나 둔화된 미국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실업률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경기부양 지출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태는 미국의 신뢰와 위신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