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증액 표결 연기로 공화당 리더십 '흔들'

<FT> "표결 처리 못하면 공화당 협상력 약해질 수도"

미국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위해 추진하던 '2단계 증액안' 하원 표결이 28일(현지시간) 연기됐다.

미국의 디폴트(채무상황 불이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부채상한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충돌을 빚던 공화당은 자신들의 안에 대한 표결이 연기되면서 기세가 한 풀 꺾이게 됐다.

<AP>,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상정한 이 안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9170억 달러 감축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 달러 늘린 뒤(1단계) 내년 초 협상을 통해 부채 상한선을 다시 1조6000억 달러 높이자는(2단계) 내용이다.

민주당은 10년간 2조7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은 전면 거부해 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2단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상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즉각 부결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화당의 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었다.

이번 표결이 연기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의원 중 216명의 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의 일부 보수 의원들이 이 안에 부정적이어서 표를 다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이너 의장의 대변인은 이날 저녁 늦게 표결을 해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베이너 의장이 표를 모으는데 실패한다면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화당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희망한다"며 "양당의 균형잡힌 합의가 나와야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공화당). ⓒAP=연합뉴스

"양당 감축안, 뭘 선택해도 악영향 미칠 것"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자의 증액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어떤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AP>에 따르면 경제전망 회사인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의 벨 허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의 2조7000억 달러 규모 삭감안과 공화당의 9170억 달러 삭감안 중 어떤 걸 선택해도 나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의 안은 2015년 9월까지 경제성장률이 0.25%, 공화당의 안은 0.10%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자체로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미국 경제의 회복을 더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 경제 분석가들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로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