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朴 국정철학과 맞지도 않는 낙하산"

김기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거부 및 금산분리 비판 이력 비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4일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임명 제청한 홍기택 중앙대학교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전문성' 부족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늘상 강조해 온 '국정철학의 공유'조차 의심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부분이 삭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홍기택 교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라며 홍 교수가 두 차례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문 삭제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또 홍 교수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금산분리에 대해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정면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은 바로 그 다음날 임명 제청한 것은 '닳고 닳은 낙하산 인사'말고는 설명이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의심해야 하는가? 아니면 신제윤 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 교수 본인의 발언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현재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초기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또 다시 국가미래연구원이고, 또 다시 인수위원회다. 하물며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며 "홍기택 교수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