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미국 발목잡기, '결정적 한 방' 찾나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한반도 라인' 교체 주목돼

지난주 미국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담당 특별대표의 발언이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류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쌀 지원과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발언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즈워스는 "북한 정권의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투 트랙"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비록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과거 북미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딘가 많이 닮아있는 발언이다. 흔히 '채찍과 당근' 혹은 '제재와 대화'로 말해지는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투 트랙'이 진행되는 과정은 결국 양자 대화 혹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으로 귀결되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발언'으로는 끝나지 않고, 의미심장한 여운이 남는 이유는 몇 가지 행동들이 동시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방한한 로버트 킹 대북인권담당 대사는 공식적으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발언을 아꼈지만, 식량지원을 위한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미간 뉴욕채널(혹은 제3의 채널)을 통한 비공식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존 케리 의원은 '북미 양자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경제대표단이 오는 20일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일정도 발표되었다.

그래서일까, 한국 정부의 발걸음으로 빨라지는 모양새다. 다만 대화를 촉진하는 발걸음이 될지, 아니면 대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될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지난 3년간의 경험에 기초해 판단한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번에도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기다리는 전략'도 실패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의 대북 강압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이 또 다시 미국을 주저앉히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듯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의 방미 이후 나온 보도로, '방미 중인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EP)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한미가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그 보도를 볼 때 아마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안함·연평도 사과'와 'UEP 문제의 안보리 회부'가 없는 한 6자회담은 열릴 수 없다는 그간의 태도를 고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든가 말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보즈워스의 말은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대화로 가는 길에 등장한 악재

▲ 서해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들의 송환 문제가 대화로 가는 길에 악재가 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조심스러운 낙관 속에서도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대화에 대한 말만 풍성하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는 대화를 위한 진정성을 운운하고, UEP 문제에 대한 선제 행동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미국은 대화를 위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급기야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실천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북한이 끝까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대화의 최대 난관은 '남조선 당국'이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의 태도는 '대화와 행동'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실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역시 강경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화로 이어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또한 최근 대화 재개에 악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31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송환 문제가 제기되면서, 북한의 격렬한 반발에 따라 남북관계에는 장벽 하나가 더 생겨났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도 장애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중동 사태 등을 빌미로 '북한=리비아'라는 등식에 따라 엉뚱한 북한붕괴론 및 급변사태론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점이다. 임진각 등에서 날리는 '대북 삐라'에 대해 조준격파를 선언한 북한의 강경 대응도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비록 '북한 붕괴론'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이에 집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니 인천시의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의 접촉마저 '5.24 조치'를 명분으로 '사법처리' 운운하지 않겠는가? 통일부의 '원칙적 대응'에는 아직껏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발언'이 무색해진다. 북한 역시 대통령의 '3.1절 발언'을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처럼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실천 행동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유심히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 조만간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미국 내 인사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 내 대화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기다리는 전략'의 실패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UEP 공개에 따른 파장이자 동시에 중국의 완고한 입장이 어울린 결과이다.

안보리 회부는 실패했고,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조건을 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때 아닌 북한 미사일 실험장이 보도되면서 미국이 오히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 미국 관리의 입에서는 '남북대화가 반드시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닐 수 있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과 구체적인 지원량(33만 톤)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해 '제재와 대화' 혹은 '채찍과 당근'의 투 트랙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국 정부를 배려해 UEP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말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명분 쌓기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지난 6자회담의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만 고집하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일본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