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12호는 '한반도, 봄은 오는가'를 주제로 5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3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제12호 전체 내려받기)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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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9년 실시된 북한군의 자주포 포격 훈련 장면 ⓒ연합뉴스(조선중앙TV 촬영) |
2010년 한반도 정세는 갈등과 대립, 극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인해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놓고 첨예한 남북 간 대결 상태가 빚어졌다. 이러한 남북 간의 사건들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중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남북문제는 한반도의 위기고조를 넘어서 한미 대 북중의 대결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반도에서 위기고조 등 정세변화는 미중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천안함 사건,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연평도 포격 도발과 이에 대응해 수차례 서해에서 진행된 대규모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미중은 상충되는 입장의 조율에 어려움과 한계를 보였다. 남북 간의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반도 정세 상황의 특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관련 사안에 갈등적 양상을 나타냈던 미중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것이 남북은 물론 자신들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북한의 핵활동 지속 및 우라늄 농축 추진, 6자회담의 장기 정체 등으로 인한 북핵 상황의 악화는 관련국들이 그 동안 취해왔던 전략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근 미중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태를 이대로 계속 두어서는 안 되며, 그 동안 취해왔던 대응전략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이러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6자회담 재개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6자회담 등 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중의 공통된 인식은 최근 양국 간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미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 조치라는데 합의"했다. 또한 "9.19 공동성명과 국제 의무,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들에 반대한다"면서 "양국은 이 문제를 비롯,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을 포함한 유관국들의 대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남 태도 변화와 그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 당국 간 채널에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즉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한 국면 전환의 선결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함께 한국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은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남북 간에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월 20일 미중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당일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여 지난 2월 8~9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의제 및 회담대표 급수를 정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또한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1월 25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결렬(2.9)된 이후인 2월 15일 미국은 북한측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2011년 2월 19일자)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되었으며, 남북관계의 복원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월 28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 예상된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난을 해결하는 문제와 정치적으로 지난해 공식화한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호적인 대외협력관계 발전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못하면 '3대 세습' 추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식량 수급 평가 조사를 의뢰하고 각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변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남북 간 관계개선에 진전이 없고 북미 대화, 6자회담 재개 등이 어려워지며, 국면전환을 위한 대내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체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출구 모색의 일환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다른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고조되면 한중 및 미중간의 대립과 갈등이 재현될 것이며, 그러한 복잡한 상황의 중심에 남북관계가 놓여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6자회담 재개 등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 요인보다는 대외요인인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등의 재개가 남북관계 진전을 추동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든 6자회담이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고립되기 쉽고, 대외적 상황에 끌려가게 됨으로써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결국 남북관계 발전이나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미중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안에 합의했듯이 앞으로도 큰 맥락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 간 관계가 그렇듯 협력의 이면에서는 상호 견제와 경합도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은 과거와는 다른 힘을 가진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로 부상한 결과, 이른바 'G2'로서 만만치 않은 위상을 견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악영향에 의한 대립구도는 주변국간의 대결로 비화되어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격전장이 되기 쉽다. 물론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경직된 원칙 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도록 방치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중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각종 대북제재만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북한이 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밀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불안정,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한미의 대북압박, 서해에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왔다. 만약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북개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국면전환을 위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전략 강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남북대결과 북핵 상황의 악화가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또 다시 긴장된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반도 정세 변화 기류를 반영하여 한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위해 미국 및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견지되어야 하지만, 경직성과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개입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하되, 화해·협력 제안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탄력성을 갖는 전략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구체적·전략적 실천 없이 제재·압박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제재·봉쇄 일변도의 정책은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정착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대화와 제재 중 어느 한 가지 조치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대화와 제재의 적절한 배합과 전략적 운용을 통한 실천적 대북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전략적 계획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한반도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되기 쉽다.
최근에 경험했듯이 한반도 상황은 과거 방식의 접근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의 역할과 기능은 단순히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을 넘었다. 북중관계의 긴밀화는 물론 중국이 북한을 보는 전략적 가치와 시각이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해법에도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미중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논의보다 남북이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안보·협력의 병행과 한반도의 현실적인 상황관리가 북한의 강경론을 견제할 수 있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파행과 긴장 격화의 발원지로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경직되고 일방적인 원칙고수로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되면 이는 남북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키게 되며,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간만 벌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북 강경 전략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지만, 내부 통제 강화 및 권력승계 등 체제유지 공고화에 유리하게 이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중단은 한반도 문제해결에서 우리의 주도권과 개입력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보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만이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방향일 것이다.
북중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남북관계 진전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단절되고 정체되어 파생되는 갈등에 대해 중국은 일방적인 북한 지지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 실리추구로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립과 갈등만 깊어지고 긴장과 위기가 계속 조성되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도발을 막고 억지하는 군사적 차원과 근본적으로 갈등과 분쟁의 대결을 해소하는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 군사 대응과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할 필요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평화 구축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즉, 보다 긴 안목에서 남북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포괄적 해법의 접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북중관계를 조정해 가야할 것이며, 미중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북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심각한 경제난 문제,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 등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과정에 대한 심층 있는 분석과 함께 치밀한 전략수립 추진이 긴요하다.
불안과 긴장의 한반도를 평화와 안정의 한반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대처와 함께 관련 당사국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원제 :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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