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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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뢰, 한두번 만난다고 쌓이는 거 아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7호 <4>
2015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남북 간의 불신 심화 및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안정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칙과 안보 중심의 대처에 치중하다 보니 남북관계 개선 및 진전의 계기를 마
이관세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좌교수
"대북정책 일관성과 경직성은 다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대화 정체되면 추가 도발 가능
남북 간 관계개선에 진전이 없고 북미 대화, 6자회담 재개 등이 어려워지며, 국면전환을 위한 대내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체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출구 모색의 일환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다른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가라앉는 노동당, 떠오르는 국방위…권력 지각변동 일어나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후계체제와 당·정관계
이렇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김정일 이후 시대에는 당이 과거와 같이 실질적 통제와 조정능력을 회복하기보다 이데올로기 재생산과 조직 기능을 중심으로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하고 국방위원회가 산하 기관과 내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불신'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히든카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남북관계 지름길 頂上서 찾아라
역대 정부는 남북간 반목과 대립의 관계를 청산하여 화해·협력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민족통합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북간에는 여러 분야에서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추진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