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마찬가지다. 6자회담의 실천 과제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와중에 멈춰 있다.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불능화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핵 폐기 협상이다. 이 과정은 앞선 어떤 협상보다 더 어렵다. 협상이 깨질 요인은 넘쳐나는데 지속시킬 동력은 적다.
동북아 전문가인 멜 거토브(Mel Gurtov) 미 포틀랜드 주립대 명예교수는 평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거토프 교수는 지난 2일 발간된 <아시아-퍼시픽 저널>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동북아의 정치지도자들이 민족주의와 역사 문제를 뛰어 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토브 교수는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공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칭 '동북아시아 안보 대화 기구'(NEASDM.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Mechanism)라는 대화틀 제안했다.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안보 쟁점들을 논의하는 상시 기구다. 거토프 교수는 이를 통해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 당국자들은 현행 6자회담을 향후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만드는 모태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전략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토브 교수의 제안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에서 뚜렷해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혹여 전쟁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거토브 교수의 제안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그의 칼럼을 전문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동북아 문제를 다루는 웹진 <제팬포커스>에도 실렸다.(☞원문 바로가기) 거토브 교수는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영문 저널 <아시안 퍼스펙티브>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
| ▲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2일 만리장성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 |
동북아시아 전쟁을 막기 위한 제안 하나
6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 그리고 다자 협상을 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를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 동북아시아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특히 2009년 민주당의 집권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던 중일관계는 영토분쟁 때문에 또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결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쪽 방어 전략의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전략 수정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으로 매우 긴장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이명박 정부가 전 정부의 대북 포용(개입)정책을 거의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미중관계는 환율 문제나 인권 문제를 넘어 많은 안보상의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양안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독자적으로 혹은 동맹국들과 함께 태평양에서 여러 차례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고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두드러졌다고 결론 내린다. 중국과 미국은 대만해협과 관련된 무력을 상호 증강시키고 있다.
냉전 시절을 연상케 하는 양극 체제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편으로 하고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을 다른 한 편으로 하고 있다. 각측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남북간에도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는 등 이들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정치적·전략적 분열상은 넓고 깊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 미국 방문은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할 기회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기타 다른 안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institution.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동북아시아 안보 대화 기구(NEASDM.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Mechanis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6자회담에서 파생한(outgrowth) 것일 수 있다. 6자회담에서는 2005년(9.19 공동성명)과 2007년(2.13 합의)에서 그러한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러시아가 6자회담에서 지역 안보 기구에 관한 실무회담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듯, 6자회담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NEASDM을 발의할 수 있는 적임 국가는 러시아이다.
6자회담 등 그간의 대화들은 북한의 안보와 에너지 요구를 들어주면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단일 이슈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핵 이슈만이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서 오는 위협은 수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 대화 기구는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한다. 핵은 물론이고 경제, 해사(海事), 환경, 에너지, 영토 등의 이슈는 각각 별도의 협상으로 시급히 다뤄야 하는 실정이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7일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유관국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군사 행동은 빠르게 불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각국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우려가 바로 NEASDM을 제안하는 이유다.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외부의 공정한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circuit breaker) 기능을 NEASDM이 할 수 있다.
미국이 동북아 대화 기구 최대 수혜자 될 것
그렇다면 NEASDM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빠짐없이 NEASDM의 성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기구가 초대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NEASDM은 베이징 같은 곳에 본부를 두고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지역 상황에 관계없이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며,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느 한 회원국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회의 참석 의사가 회원국 모두에 다 있건 없건 만남을 가짐으로써 한 나라의 보이콧으로 모임 자체가 열릴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양해가 회원국간에 있어야 한다. 넷째, NEASDM의 의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어느 한 나라가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NEASDM에서는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가? 영토 및 국경 분쟁을 조정하는 행동 강령, 군사 예산의 투명성, 무기의 이전과 배치, 테러리즘, 해적 행위 등 다양한 정치·안보적 이슈에 열려 있어야 한다. 6개국 사이의 관계정상화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은 비용은 들지 않으면서도 NEASDM에 북한을 의미 있게 참여시키는데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를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만이라도 비핵지대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다.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화 과정 그 자체를 신뢰하도록 하는 조치들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빈곤, 공공보건 문제 등도 토론에 붙여볼 만하다.
NEASDA는 각국에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외교적인 인정(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인정까지), 장기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에 의한 안전 보장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김정일이 남긴 유산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유일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문제에 관한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논의해야할 사안도 아닐 것이다. NEASDA는 북한과 미국이 대립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고 했던 1999년의 선언을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1953년 이후 지속된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공식 종료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중국, 한국, 가능하다면 러시아까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에 동참할 수 있다.
한반도가 비핵화하면 한국은 안보를 얻을 수 있고 북한과 보다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역 통합이 심화되는데 따른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은 NEASDM을 통해 한반도 핵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새로운 대화 기구는 동북아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해상 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으면서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를 쌓는 새로운 무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일본은 또한 중국·한국과의 영토 문제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추구하면서 NEASDM을 통해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에서 탈피하고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안정되면 혼란이나 전쟁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본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핵무기에 관한 협정을 통해 더 나은 안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안보 기구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고 중국 및 북한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오랫동안 취해 왔던 확장된 핵 억지력 정책을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NEASDM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군사동맹과 군사 기지,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무기 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국내정치…진짜 정치가가 필요하다
상호 협력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안전 보장을 기초로 한 안보 대화 기구를 만드는 데에는 각자의 국익이 충돌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정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약화시켜야 한다는 국내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왜 '전략적 인내'(채찍)를 버리고 개입정책(당근)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냉소적인(적대적이지 않다면) 의회를 상대로 그 정당성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을 버리거나 미국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군부 강경파와 외교 기득권 세력에게 확신을 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아마 가장 힘들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정권을 전복(regime change)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압박하는데 유리한 대중 정서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찌됐건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동북아의 긴장이 군사 행동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지만 이 긴장이 무력이나 압력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개입만이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공동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NEASDM은 불안한 지역에 전략상의 안정과 평화적인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부상, 상호 불신의 기초가 되는 역사 문제 등과 부딪혀보겠다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는 그런 전례가 있다. 닉슨을 중국 방문을 받아들인 마오쩌둥, 1990년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등이 그러하다. 기획에 의한 전쟁은 아닐지라도 상대방을 오판한데 따른 전쟁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과도 협상하고 적대감을 줄이려는 정치가적 자질(statesmanship)이 필요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 번역 황준호 기자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