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붕괴 시나리오…"유럽 서서히 망해갈 것'

<FT> "유럽 재정위기, 실현 힘든 해법만 남아"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유로존 16개국 회원국들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의 앞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그리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을 합친 것보다 경제규모가 두 배나 되는 스페인은 부실이 심각해질 경우 구제금융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태이며, 이들까지는 어떡해서든 구제금융이 가능하다고 해도 벨기에, 이탈리아 순으로 이미 다음 구제금융 후보자들이 즐비한 상태다.

▲ 유럽의 재정위기기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모여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CEO는 현재 유럽이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식일 뿐 결국 유럽은 천천히 망할 것이라는 비관적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1일 미국의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이후 포르투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가 차례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 유럽의 재정위기는 부채를 갚을 돈이 없는 '부채위기'라는 점을 들었다. 갚을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데 어떻게 부채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제는 유로존 붕괴 이외에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방안은 '생각할 수 없었고,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해법만 남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다음은 'Five potential weapons for the eurozone'이라는 글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유로존의 위기는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아일랜드에 대한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은 급락했다. 유로화 가치도 급락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같은 유럽의 고위 정책당국자들은 위기를 해결할 유럽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다고 해도 실행하기에는 정치적, 법적 걸림돌이 많다. 특히 독일의 경우 어떤 형태의 구제금융도 위헌 논란을 감수해야 한다.

다음은 한 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실행될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 방안들이다. 실행 가능성은 의문이지만, 어쨋든 예전보다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게 된 것들이다.

1. ECB의 신속한 채권매입

미국의 연준처럼 양적완화 정책으로 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ECB 정책의 실행 여부를 좌우할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방안이다. 악셀 베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런 지원은 회원국 정부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2.구제금융 기금 규모 확충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이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면 7500억 유로 규모로 조성하기로 합의된 유럽연합(EU) 구제금융 기금마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IMF와 함게 조성하기로 한 기금 규모 자체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6개 유로존 회원국이 부담하기로 한 4400억 유로 중 그리스와 아일랜드 부담인 194억 유로는 이미 사용됐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낸 634억 유로도 아일랜드 구제금융 850억 유로 지원으로 없어지게 됐다.

악셀 베버 총재는 향후 3년에 걸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국채 상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 1400억 유로의 기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구제금융 기금을 추가로 늘리려는 것은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더 이상의 구제금융에 참여하는 것에 분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3. 유로본드 발행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로존이 유로본드라는 일종의 공동채권을 발행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유로본드는 취약한 회원국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유로존 회원국들의 연대감을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유로본드 구상을 일축했다. 유로본드는 독일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독일이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을 위해 보증을 서줄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유로본드에 대한 지지 강도가 떨어졌다.

4. 유로존 재정 통합

유로존은 통화정책은 함께 하지만 재정정책은 회원국 각자가 한다. 재정통합을 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예산과 세금 정책이라는 국가적 권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상황에 의해 그리스와 아일랜드 구제금융처럼 일종의 '편법적 재정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유로존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같은 보다 진전된 조치들이 나올 수는 있다.

5. 붕괴 시나리오

4가지 해법 어느 것도 실행되지 못한다면, 유로존 해체 가능성이 불거질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유로존 당국자들은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본다.

독일이 혼자 살겠다고 유로존을 탈퇴해 독일 마르크화로 복귀한다는 생각도 파국을 부를 것이다. 마르크화 가치가 급등해 독일의 수출 경쟁력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