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9호는 '북한의 후계체제 :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5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9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북한은 지난 6월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상순경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소집한다"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대표자회 소집 배경은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것"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당대회, 당대표자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중요 회의로 명시하고 있다. 당대회는 5년마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 마다 1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회는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제3차 당대표자회는 44년만에 소집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93년 제6기 21차 회의 이후 개최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국가체제인 북한에 있어 당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3차 당대표자회 소집목적은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임을 밝히고 있다. 당 최고지도기관은 당중앙위원회이며, 산하기구로서 정치국과 비서국, 검열위원회가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위원을 선출하고, 곧이어 개최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들 기구들의 인적개편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145명, 후보위원 93명,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정치국 위원 19명, 비서국 비서 10명,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9명을 선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망·해임·망명 등으로 현재는 각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일 1명, 정치국 위원은 김영주, 김영남, 전병호 등 3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개최예정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인적개편과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 등 산하기관의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8년 제1차 당대표자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였고, 당사업과 조직강화문제를 논의하였다.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과 베트남문제에 대한 성명 채택, 그리고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을 설치하였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의 인사개편과 함께 조직개편,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채택 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제1차 당대표회 기간(1958. 3.3∼6)은 4일, 제2차 회의 기간(1966. 10.5∼12)은 8일이었다. 제3차 당대표자회 기간(9월 상순)은 주요의제 등을 감안하여 4일 정도 예상된다. 정권창건일(9.9)과 당창건 65주년(10.10)을 연계하여 후계체제에 대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을 결속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였다. 지난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리와 부총리 등 내각 수뇌부의 일대 개편도 단행하였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와 내각 개편에 이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을 정비한다면, 이어서 개최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체제의 인적, 제도적 토대마련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대내외의 관심은 후계체제 문제이다. 물론 당대표자회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상된다. 두 개의 회의에서 삼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특정 후견세력으로써 장성택, 김영춘, 오극렬, 최영림 등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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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추대되는 김정일 ⓒKBS |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불확실한 건강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권력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정 후견세력의 구축을 통해 후계구도를 빠르게 안정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듯하다.
김위원장은 이번 제3차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후계자를 내정하고, 2012년 개최가 예상되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두 단계의 전략적 로드멥을 가진 듯하다.
1단계인 후계자 내정단계에서는 김정은에게 공식직함은 부여하되 공개하지는 않을 듯하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김위원장 자신도 내정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섣부른 공개가 김위원장의 불확실한 건강문제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군력투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정의 모든 책임이 후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후계자의 지도력이 조기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인 공식화단계에서는 김정은에게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 중앙군사위원, 국방위원장 등의 공직부여와 함께 대내외에 후계자로 공식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에서 후계자의 공식화는 후계자의 정통성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번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해서 노동당 권력의 복원과 함께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사이의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넘겨주고 장성택, 오극렬, 김정각 등 특정 후견세력을 통해 김정은의 지도력을 보완하게 하는 후계구도를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험적 사례로서 후계자의 권력승계과정에서 크고 작은 권력암투는 피할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1992년 10월 최고사령관 취임이후 소련 유학파 장교들이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원응희를 내세워 관련자들을 숙청하였다. 이는 군권장악으로 활용되었다.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1995년 4월에는 김영춘을 앞세워 함북 6군단 쿠데타 진압을 통해 관련자들을 처단하였다. 1997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히를 미체간첩으로 몰고 2000여명을 숙청하는 등 식량난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였다. 올해 화폐개혁 책임을 두고 박남기가 처형되었다는 설도 같은 맥락이다.
아직 김위원장이 나름 건재한 상황이고 김위원장 스스로 김정은 후계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숙청과 권력다툼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든지 건강악화로 아예 2선으로 후퇴를 해 버릴 경우 김정은 옹호세력과 소외세력 간에 권력다툼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성택과 경쟁자로 알려져 있던 리용철(조직지도부 군사담당 제1부부장)이 사망하고 리제강(조직지도부 중앙당담당 제1부부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북한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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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제강 노동당 조직부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2일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다. ⓒ연합뉴스 |
특히 권력개편과 관련되어 군부의 동향이 촉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 강화를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군부의 기득권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
군부는 당 중심의 권력개편에 따른 군부의 소외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김정은으로서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성택 등을 통해 군부를 견제하면서 군부의 세대교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일철과 같은 원로 군부세력이 후퇴하고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 등 신진세력이 군중심의 김정은 추대세력을 형성하면서 세대교체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업적 부각 등 후계구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외교 등의 성과가 필요하다. 지난해 150일·100일 전투뿐 아니라 최근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흥 비날론 공장 가동, 대계도 간척지 개발 등의 성과는 차후 김정은 업적으로 돌려질 것이다. 나진·선봉 특구를 개발하는 것이나 위화도·황금평의 첨단산업단지 개발설 등도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 후계구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UN차원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되어 있으며, 중국의 지원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당분간 나아질 가능성은 적다. 이는 그만큼 후계구도에 대한 북한 주민의 냉소와 반감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화폐개혁이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박남기를 처형하였다.
김위원장이 직접 현지지도를 다녀 민심동향을 파악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문제의 실패가 정권의 존망과 직결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은 100억불 투자와 100만톤 식량지원을 중국에 요청하였다는 설이 있다. 명쾌한 중국의 답변은 아직까지도 없는 듯하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경제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후계승계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중국은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만의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 북한 주민은 김정은에게 점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8월 26-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북중 양정상은 한 차례의 정상회담과 만찬, 공연관람, 공동시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회담의 의제는 지난 5월 양국 정상간에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북한의 핵문제와 개혁·개방문제, 후계문제 등 북한체제의 생존과 보장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체제생존과 보장문제가 더 이상 북미간의 논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서로 만족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면 북한 핵문제와 개혁·개방문제가 중국의 의도와 전략에 의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최대한 실리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개혁·개방도 동북3성의 이익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중국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최대의 손실자는 한국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개혁·개방문제가 중국의 주도하에 넘어감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의 이익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 남북합작에 의한 북한개발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정치·경제의 중국종속은 남북주도의 민족공동체 건설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허황된 꿈'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김정일-김정은 후계구축은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김위원장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안정성은 늘어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체제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없고 체면을 구기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지도 못한다. 중국이 체제보장을 하고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일-김정은과의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한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체제생존과 경제회복을 위해 핵무기와 중국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한 현실이다. 김정은 후계구축에 있어 북한의 심각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박하여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원제 :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와 후계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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