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후폭풍? '물가상승 태풍' 진압이 더 시급

한은 총재 " 아·태 지역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질 것"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비정상적 조건에 너무 길들여진 탓일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로 수준의 경제성장률에서 올해 5.9%(한국은행, KDI)에 내년도 4.5% 안팎의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에서 17개월만에 0.25% 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후폭풍'을 거론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저지하려는 여론 몰이가 눈에 띄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일선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는 추세이기에 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대출이 급격히 부실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은근히 추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면, 걷잡을 수 없는 물가상승이 닥치면 또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인가.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난 주말 아.태 지역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한국의 물가상승률, 선진국 중 1, 2위 전망

'정부 친화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현 한국은행 집행부가 이른바 '출구전략'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금리 인상을 소폭이나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IMF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현재 선진국 중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선진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은행에게 자산 버블과 물가상승에 대한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왔다.

IMF는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이 이미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2.5%)를 넘어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이후 3%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1~2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총재회의(EMEAP)에 참석,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태 지역, 인플레 상승 압력 높다

김 총재는 아·태 지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배경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를 꼽았다. 또 특정 국가의 물가 상승이 수출입 물가나 자금 이동 등의 경로를 통해 다른 국가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러한 김 총재의 발언은 한국 뿐 아니라 경기회복세가 강한 아·태 지역 국가들은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정책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개 EMEAP 회원국 가운데 이미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태국 등 5개국은 정책금리를 한차례 이상 인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금리, 고환율 정책의 혜택이 수출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자금 조달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려면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적어도 그런 방향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오석 KDI 원장도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적정 수준의 금리는 얼마라고 보나"는 질문에 대해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방향은 이미 제시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현 원장은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수준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특정 수준을 제시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가 맞는다고 본다"면서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인상 폭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정책적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버냉키 Fed 의장이 시인했듯 "이례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경제회복세가 빠른 경제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뿐 아니라, 만일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상당 수준 끌어올려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