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6호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조건'을 주제로 6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3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올해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B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언급한 이후 다음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그랜드 바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단지 가능성을 넘어 남북정상회담의 일방 당사자가 협의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청와대나 정부관계자들 쪽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모종의 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아지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물론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청교전 등 살벌한 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북한의 유화적 언행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는 성숙되어 왔다.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북한 조의 사절단 파견이나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일환으로 11월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폴 비밀접촉, 통일부 모 실장의 개성 접촉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올해 초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지난 제1차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듯 극비리에 합의하고 이벤트성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사전 대가 문제와 정상회담 이후 증폭된 남남갈등으로 인해 얼룩졌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너무 늦게 추진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정권이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공감하는 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필요성은 남북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의제의 문제이고, 유용성은 필요성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수단 또는 방법의 문제이다. 양 정상이 현안인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발전문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 또는 방법이 정상회담이라는 데 공감한다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다. 북핵문제도 답보상태에 있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874호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심화·확대시켜 왔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난 극복과 체제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김정일 중심의 북한 체제를 생존시킬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 가운데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일 수 있다.
회담개최가 빠를수록 좋은 북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북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가진 듯하다. 큰 틀에서 북한은 상반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6.15 10주년과 당창건 65주년을 성대히 치루면서 체제결속과 함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특사 조의단 방문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양 정상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명박 정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는 제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올해 상반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상반기 내로 정한 요인은 대내·외 정세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중심의 체제 안정화, 후계정착, 경제난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이후 체제보존과 안정적인 후계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의 권한 강화와 확대 개편이다.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오극렬, 김정각, 장성택 등 특정세력이 후견하는 세습체제의 정비가 어느 정도 결실을 본 듯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미·대남·대중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분주하였다. 전반기의 로켓발사와 제2차 핵실험이라는 강경노선과는 분명 다른 온건노선이었다. 물론 로켓발사와 지하 핵실험으로 '어느 정도 핵 억제력이 강화되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숨고르기 차원의 전술적 변화일 수 있다.
온건노선의 출발은 지난 해 8월초 클린턴 전 美 대통령의 방북으로 시작되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역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8월말 특사 조의단을 파견하여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하였고, 10월에는 비공식 라인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선후가 아닌 동시 개선·발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하위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하다. 대중관계도 양국의 외교수립 60주년을 맞아 '우호의 해'라는 깃발 아래 고위급의 교환 방문과 교류협력의 확대·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 북한은 평양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소는 경호, 숙박시설, 관람장소, 교통, 환영행사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고려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개성과 금강산은 숙소와 관람장소, 환영행사 등 모두가 빈약하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 북한은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가 없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평양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묘향산의 향산호텔이 개·보수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이 한 번쯤 양 정상의 오찬 겸 대화장소로 선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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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실리 획득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황해북도 송림시 소재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행. ⓒ연합뉴스 |
경제적 실리 획득이 필요한 북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기본 목표에 대해 북한은 '경제적 실리 획득'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난이 심각하다. 특히 지난해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중국을 포함한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및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난이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이들의 지원 감소는 국가 재정의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을 맞이하여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고립은 국가 자생력의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이후 후계구도 정립의 단계를 다져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재정상황 악화는 통치기반의 약화와 함께 체제유지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화폐개혁을 통해 유동재원과 시장기능을 흡수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기반을 다시 재정비하려는 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다소 주민생활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그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북한 지도부가 경제난·외화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려 하는 것은 여러 차원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물자공급 및 유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시장 및 외화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라진시를 특별시로 제정하고 조선대풍투자그룹 등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는 점, 미군 유해발굴사업 재개, 남한과의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노력, 외국인 관광객 방문 허용, 로버트 박 조기 석방 등을 볼 때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과 함께 현실적으로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의 유리한 환경과 여건 조성,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과시와 대내적 리더십 강화'라는 부수적 목표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으로부터 하나의 견제수단으로서 남한을 활용할 수도 있고, 북미간의 대결관계를 완화시킬 중재자로서 남한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국내외에 과시함으로서 자신의 갑작스런 유고에 따른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당·군·정,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김 위원장의 대내적 리더쉽 강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할 예상의제는 두 차례 정상회담시 과제로 남겨진 사안,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한반도 비핵화 등 최근 상황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의제는 통일문제, 남북관계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등의 범주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문제는 「6.15 공동선언」 제1항과 2항, 그리고 「10.4 정상선언」 제1항을 재확인하면서 이제 통일방안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문제는 복잡하다. 우선 북한은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간에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 물론 정책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렇다고 6.15와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이명박 대통령과 나(김정일) 간에 합의 한 것을 다음 대통령이 부정하면 지금 합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 그래서 내(김정일)가 직접 서명한 두 개의 선언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보완·발전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전면적인 부정은 이해할 수 없다 … 이제부터라도 두 선언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관계개선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다방면에 걸쳐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내부문제를 간섭하고 자극하는 체제도전적인 형태들을 보이고 있다 … 급변사태, 지도자 사생활 문제(건강문제), 선제타격 등은 인민들이 수용 불가능하며 …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남측의 대규모 경제협력과 직접적인 투자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 남측에 협조도 하겠지만 탄광개발, 어업협력, 공단확대를 위한 남측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요청한다 … 국제개발은행과 라진경제특구에 남측의 동참과 직접적인 투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관계의 3대 근본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분에서 「국가보안법」·사이트 폐쇄·참관지 제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군사부분에서 NLL·한미군사합동훈련·주한미군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분에서 투자제한·전략물자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이산가족 문제는 남측의 인도적 지원 문제와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장기수 및 기획 탈북자의 송환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교류가 잘되고 모든 것이 협의가 잘 되면 수시로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10.4 정상선언」 제4항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남북 동시사찰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고 … 핵보유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자위력을 확보한 것이다...남측이 북측의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느냐 … 없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 다시 제기할 가능성
평화체제 문제도 복잡하다. 북한은 「10.4 정상선언」 제3항과 제4항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는 정전상태이고 종전이 되어야 한다 … 종전은 남측하고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협력·협조가 있어야 한다 …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을 원치 않는다 … 그런 측면에서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채결하는 것이 순서다 … 이에 남측은 준비되어 있는가 … 북측은 이미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협상행태 숙지해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달성을 위한 북한의 전략은 두 차례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일 위원장의 협상행태에서 추론할 수 있다. 1·2차 남북정상회담의 협의 의제는 사전에 특사교환을 통해 각기 입장을 조율·논의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본 회담에 임하였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절충 또는 자기 주장 관철로 사안들이 조정되었고, 양보할 경우 대신 다른 사안을 요구하여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고 받기식'으로 절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측의 회담 목표를 파악하여 이의 수용을 전제로 북측 목표 관철을 기술적으로 시도하되, 남측 제안 중 일부에 대해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함으로써 남측의 초조감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북측 목표가 대체로 달성되면 최종에 통 큰 결단인양 남측 제안을 수용·양보하며 합의를 이루는 양상을 자주 표출하였다. 북측은 남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원론적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여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관련이 없는 문제 또는 수용이 곤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초점을 바꾸는 등 논의를 기피하는 태도도 자주 표출하였다.
북측 주장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남측 입장을 들은 후 즉각 절충점을 마련하여 합의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북측은 사전에 회담의 난맥상 조성, 의제 조율의 어려움 등 남측 회담 대표단을 초조하게 만드는 동시에 북측의 기본입장에 대해 충분히 강조함으로써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게 하는 등 회담 분위기 조성을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으로 전략적·기술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는 본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 본인의 결단과 양보로 이러한 문제들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최고 권력자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권위적이고 자신에 찬 회담 운영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남한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주된 배경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을 북한에게 확신시켜줌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 합의 이후 탄력을 받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를 '성과화'하려는 쌍방의 수요가 맞물려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관련되어서는 남북관계의 오랜 답보상황과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보다 더욱 고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실무적이고 계산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이 챙길 보따리의 규모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시점, 북미대화의 논의 양상, 6자회담의 성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핵문제 해결 방향에 맞춰 대규모 경제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에서 포괄적 접근 혹은 일괄타결의 실행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전략에 따라 핵포기에 따른 대가와 남북관계에서의 대가는 분리하여 취하려고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난과 체제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남한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인도적 지원과 새로운 투자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한층 유연해진 남북관계를 통해 남측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체제결속과 후계구도 정립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원제 : 남북정상회담 전망: 북한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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