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와이 호화콘도 소유자 자금추적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 탈세 조사 본격화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칼끝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 8월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을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지 4개월만에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일부 발표됐다.

10일 국세청은 최근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 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34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증여한 혐의가 있는 16건을 포함해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큰 2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부동산 편법 취득, 증여 등 집중 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령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호화 콘도를 구입한 국내 거주자 44명 가운데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영국의 한 은행에 1000억 원대의 예금을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자산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역외탈세 사례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상품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린 뒤 외국인 명의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경우다.

국세청은 지난달 차장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숨기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기업체 사주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함께 혐의자 본인 및 관련 기업의 자금출처를 자세히 검토했으며 해외 자료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해외 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 행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해 국가 간 정보 공조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